성남대형로펌 22억원대 ‘치아보험 사기’ 의사·보험설계사 등 재판행···검찰 보완수사로 범행 전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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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4 14:42본문
성남대형로펌 치아 보험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원·보험 관계자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 보험사기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구조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환자에게 다중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약 2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는 환자에게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다수의 치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했던 50대 여성 병원실장과 60대 남성 의사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단순 병원장으로 판단했던 60대 남성이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계속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현장총괄관리관을 급파해 관리·감독하고,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전남 나주시 봉황면의 한 태양광 시설 주변에서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예초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체온은 41.8도로 측정됐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50분쯤 충남 당진 합덕읍에서 논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논 옆 도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오후 3시21분쯤에는 당진 구룡동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 모두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24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주택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남성도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이 남성의 당시 체온은 39.5도에 달했다. 오후 5시쯤 경기 김포 고촌읍 비닐하우스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밭일을 나갔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40대 남성이 온열질환 추정으로 숨졌다. 지난 2일 오전 6시32분쯤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남성을 병원에 이송했으나,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상태가 악화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숨졌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이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 피해도 크다.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1일까지 누적 폐사 규모는 닭 36만9409마리 등 43만2450마리였다. 양식생물 피해는 누적 16만5196마리로 집계됐다.
극심한 폭염 탓에 전국 곳곳에서 농업용수 등 가뭄도 심해지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주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1.0%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저수지 401곳 저수량 합계는 2억9600만t으로 평년 대비 66.6% 수준이다. 특히 호남평야의 젖줄인 섬진강댐 저수율이 23.3%(평년 28.7%)까지 내려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부처 합동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16개 시·도에서 이날 현재 4819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행안부는 국장급의 현장총괄관리관과 과장급의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경북 등 가뭄 지역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취약노인과 쪽방주민, 노숙인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야외노동자와 취약사업장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 보험사기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구조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환자에게 다중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약 2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는 환자에게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다수의 치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했던 50대 여성 병원실장과 60대 남성 의사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단순 병원장으로 판단했던 60대 남성이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계속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현장총괄관리관을 급파해 관리·감독하고,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전남 나주시 봉황면의 한 태양광 시설 주변에서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예초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체온은 41.8도로 측정됐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50분쯤 충남 당진 합덕읍에서 논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논 옆 도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오후 3시21분쯤에는 당진 구룡동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 모두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24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주택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남성도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이 남성의 당시 체온은 39.5도에 달했다. 오후 5시쯤 경기 김포 고촌읍 비닐하우스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밭일을 나갔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40대 남성이 온열질환 추정으로 숨졌다. 지난 2일 오전 6시32분쯤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남성을 병원에 이송했으나,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상태가 악화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숨졌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이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 피해도 크다.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1일까지 누적 폐사 규모는 닭 36만9409마리 등 43만2450마리였다. 양식생물 피해는 누적 16만5196마리로 집계됐다.
극심한 폭염 탓에 전국 곳곳에서 농업용수 등 가뭄도 심해지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주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1.0%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저수지 401곳 저수량 합계는 2억9600만t으로 평년 대비 66.6% 수준이다. 특히 호남평야의 젖줄인 섬진강댐 저수율이 23.3%(평년 28.7%)까지 내려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부처 합동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16개 시·도에서 이날 현재 4819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행안부는 국장급의 현장총괄관리관과 과장급의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경북 등 가뭄 지역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취약노인과 쪽방주민, 노숙인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야외노동자와 취약사업장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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