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 ‘조용한 설득’에도 결국 수사권 박탈…법조계선 위헌 가능성 거론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했다며 헌법소원을, 개별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할 경우에 피의자 신병을 돌려보내야 하는지 규정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다 없애버려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시민에 대한 ‘조용한 설득’을 택했지만 끝내 수사권을 지키지 못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강행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장마와 폭염 때문에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고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여름. 아이러니하게도 햇볕이 가장 강한 계절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빛 비타민’으로 불린다. 피부가 자외선B(UVB)를 받으면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거나 실내 생활이 많다면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평소 즐겨 먹는 생선이 알고 보니 비타민 D의 효율적인 식품 공급원이었다.
왜 비타민 D가 중요할까?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한다.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뿐 아니라 근력 저하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공급원으로 꼽는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생선인 고등어는 비타민 D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자반고등어처럼 간이 세게 된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염분을 조절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연어는 비타민 D의 대표 식품이다. 특히 자연산 연어는 양식 연어보다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구이나 에어프라이어 조리, 샐러드 토핑 등으로 활용하기 쉽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다. 햇볕을 거의 못 쬐는 직장인이나 성장기 청소년, 중장년층에게 권할 만하다.
송어 역시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이다. 담백한 맛 덕분에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정어리는 작지만 영양은 풍부하다. 통조림 정어리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샐러드나 토스트에 곁들이면 간편한 한 끼가 된다. 청어도 가시 손질이 번거롭지만, 기름진 생선으로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편이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따라서 약간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어와 아보카도 샐러드, 고등어구이와 올리브유를 곁들인 채소처럼 적절한 레시피를 찾으면 된다.
성인의 비타민 D 권장량은 국가와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일반 성인의 충분 섭취량을 하루 10㎍(400IU), 65세 이상은 15㎍(600IU)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햇빛 노출 정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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