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박성재 사건’ 두고 특검끼리 기싸움…“사건 못 받아” “이미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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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4 14:13본문
용인법무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기싸움을 벌여 박 전 장관 수사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최근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에 공문을 보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사건 자체가 아니다.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니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주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함은 주지의 법리”라고 공개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대테러부대로 창설된 수호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을 준비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원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만 세제 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에도 세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등으로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제게 ‘미사’(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배우 인생의 첫 장을 열었다면, <김부장>은 배우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를 열어 준 작품이 되지 않을까요.”
회당 최고 시청률 23.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7월 첫 주(6월29일~7월5일)부터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쇼 주간 시청수 1위. SBS 드라마 <김부장>의 성공적인 성적표다. 극의 주인공 ‘김부장’을 연기한 배우 소지섭(49)은 단숨에 연말 연기대상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소지섭 스스로도 “지금 (시청률) 20% 나온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지 않나. ‘깜짝 카메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1997년 연기 데뷔 후 올해 30년 차를 맞은 소지섭은 쉰을 목전에 두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2년 전 KBS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주연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그는 <김부장>으로 또다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소지섭이 배우 인생의 첫 장을 연 작품으로 언급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당시 ‘미사 폐인’을 양산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소지섭이 연기한 ‘차무혁’은 호주에 입양돼 뒷골목에서 거친 인생을 살다가, 사고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후 소지섭은 2009년 영화 <영화는 영화다>에서 배우를 꿈꾸는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2012년 영화 <회사원>과 SBS 드라마 <유령> 등에서 어두운 분위기의 액션 캐릭터를 굳혀갔다.
2013년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부터는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했다. 호러가 결합된 로맨틱 코미디인 드라마에서, 까칠한 대형 쇼핑몰 사장 ‘주중원’을 연기한 그는 귀신이 보이는 직원 ‘태공실’(공효진)과 티격태격하며 극을 끌어갔다. 다만 소지섭은 그해 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죄송하다. 연기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하는 등 연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부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도 소지섭은 “아쉬운 게 많다”며 “내 연기에 100% 만족하면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장>을 연출한 이승영 감독은 “소지섭 배우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1회를 촬영하고, 전에 볼 수 없던 깊이와 연기의 디테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소지섭 배우에게 ‘제가 당신을 잘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에서 13년 만에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한동안 사극부터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등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했던 그가 최근엔 연이어 액션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광장> 때 오랜만에 액션을 다시 해 보니,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괜찮을 때 더 해보고 싶더라”고 했다. 이 감독은 소지섭의 액션 연기에 대해 “움직임이 멋있다. 말로 (설명)해선 안 되고, 몸의 멋짐이다”라며 “화려하게 장면을 조정하지 않아도 배우의 멋스러움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부장>에서 소지섭은 액션 연기에 더해 딸의 안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부성애를 잘 그려냈다. 매회 다양한 상대를 만나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동안에도 딸의 생사를 걱정하는 애틋한 표정이 있었다. 소지섭은 “저는 딸 잃은 아빠이기에 대사보다 눈빛으로 무게감을 줬다”고 말했다. 윤경호, 최대훈과 호흡을 맞춘 ‘안경 쓴 아저씨’ 3인방에 대해선 “3명이 (캐릭터가) 겹치는 게 없어서 더 좋아해 주신 것 같다. 그 조화가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액션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몸을 부딪쳤을 때 오는 희열 같은 게 좋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연기)하는 게 아직도 좋다”고 했다. 이어 “성룡의 액션을 좋아한다. 액션을 모르면 찍을 수 없는 작품들”이라며 “그분은 아직도 액션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소지섭은 “작품이 잘 돼서, 감사하게도 다음 작품 선택을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좋아하는 작품으로 영국의 느와르물 <피키 블라인더스>를 꼽으며 “건달 말고, 멋있는 남자들이 나와서 몸 부딪히는 멋진 액션을 해 보고 싶다”고 했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최근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에 공문을 보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사건 자체가 아니다.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니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주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함은 주지의 법리”라고 공개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대테러부대로 창설된 수호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을 준비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원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만 세제 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에도 세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등으로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제게 ‘미사’(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배우 인생의 첫 장을 열었다면, <김부장>은 배우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를 열어 준 작품이 되지 않을까요.”
회당 최고 시청률 23.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7월 첫 주(6월29일~7월5일)부터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쇼 주간 시청수 1위. SBS 드라마 <김부장>의 성공적인 성적표다. 극의 주인공 ‘김부장’을 연기한 배우 소지섭(49)은 단숨에 연말 연기대상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소지섭 스스로도 “지금 (시청률) 20% 나온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지 않나. ‘깜짝 카메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1997년 연기 데뷔 후 올해 30년 차를 맞은 소지섭은 쉰을 목전에 두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2년 전 KBS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주연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그는 <김부장>으로 또다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소지섭이 배우 인생의 첫 장을 연 작품으로 언급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당시 ‘미사 폐인’을 양산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소지섭이 연기한 ‘차무혁’은 호주에 입양돼 뒷골목에서 거친 인생을 살다가, 사고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후 소지섭은 2009년 영화 <영화는 영화다>에서 배우를 꿈꾸는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2012년 영화 <회사원>과 SBS 드라마 <유령> 등에서 어두운 분위기의 액션 캐릭터를 굳혀갔다.
2013년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부터는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했다. 호러가 결합된 로맨틱 코미디인 드라마에서, 까칠한 대형 쇼핑몰 사장 ‘주중원’을 연기한 그는 귀신이 보이는 직원 ‘태공실’(공효진)과 티격태격하며 극을 끌어갔다. 다만 소지섭은 그해 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죄송하다. 연기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하는 등 연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부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도 소지섭은 “아쉬운 게 많다”며 “내 연기에 100% 만족하면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장>을 연출한 이승영 감독은 “소지섭 배우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1회를 촬영하고, 전에 볼 수 없던 깊이와 연기의 디테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소지섭 배우에게 ‘제가 당신을 잘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에서 13년 만에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한동안 사극부터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등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했던 그가 최근엔 연이어 액션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광장> 때 오랜만에 액션을 다시 해 보니,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괜찮을 때 더 해보고 싶더라”고 했다. 이 감독은 소지섭의 액션 연기에 대해 “움직임이 멋있다. 말로 (설명)해선 안 되고, 몸의 멋짐이다”라며 “화려하게 장면을 조정하지 않아도 배우의 멋스러움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부장>에서 소지섭은 액션 연기에 더해 딸의 안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부성애를 잘 그려냈다. 매회 다양한 상대를 만나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동안에도 딸의 생사를 걱정하는 애틋한 표정이 있었다. 소지섭은 “저는 딸 잃은 아빠이기에 대사보다 눈빛으로 무게감을 줬다”고 말했다. 윤경호, 최대훈과 호흡을 맞춘 ‘안경 쓴 아저씨’ 3인방에 대해선 “3명이 (캐릭터가) 겹치는 게 없어서 더 좋아해 주신 것 같다. 그 조화가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액션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몸을 부딪쳤을 때 오는 희열 같은 게 좋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연기)하는 게 아직도 좋다”고 했다. 이어 “성룡의 액션을 좋아한다. 액션을 모르면 찍을 수 없는 작품들”이라며 “그분은 아직도 액션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소지섭은 “작품이 잘 돼서, 감사하게도 다음 작품 선택을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좋아하는 작품으로 영국의 느와르물 <피키 블라인더스>를 꼽으며 “건달 말고, 멋있는 남자들이 나와서 몸 부딪히는 멋진 액션을 해 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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