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재정 위기’ 대전시, 대형사업 37건 폐기·재검토···간부 업추비 2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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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4 15:39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재정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대전시가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37개를 폐지·재검토하고,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재정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했다”며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재정 혁신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계획한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5482억원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고, 내년부터는 연평균 예산 부족액이 69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채도 2022년 1조43억원에서 지난해 1조5864억원으로 늘어나 갈수록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올해 재정 혁신 첫 단계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고 과잉투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당장 폐지되는 일몰 사업에는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타원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모두 8건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5259억원 규모이며, 일몰로 올해 절감 가능한 예산은 85억원 정도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3칸 굴절버스, 계족산 자연휴양림과 보문산 수목원 조성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장기 재검토 사업의 경우 당장 폐기는 하지 않는 대신 향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고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총 1조7405억원 규모의 장기 재검토 사업 추진을 멈추면 올해 1697억원의 예산 지출이 줄어든다.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는 사업들도 있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줄이고,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5개도 예산 규모를 줄여 총 156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와 대억연구개발특구 동측진입도로 조성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 당장 투입돼야 할 예산 부담을 줄인다. 이 같은 사업 조정을 통해 올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총 4959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내부적으로 경비 절감도 병행한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삭감하고, 근무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국외여비와 용역비 등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3년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느정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시장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불가피하지만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미래산업과 청년,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면서 “시민 혈세를 아껴 미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폭격과 협상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두고 오만과 진행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도 이는 해협 재개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그리고 이란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며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라 부를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으로부터도 합의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 공격 규모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대이란 공습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돌연 군사작전을 취소한다고 알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협상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며 (협상은) 3일 오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결 시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협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참석자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협상 재개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전문가들은 폭격과 협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치밀한 군사전략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고 위협했다 취소하는 행위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합의 이행 의지는 물론 위협의 신뢰성마저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두고 오만과 진행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 “이란과 오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곧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말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오만 쪽 남측 항로로 이동하는 상선을 공격해왔다.
이란·오만 합의에 해협 통행료 부과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협이 과거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오만과의 양자 회담일 뿐”이라며 해협 봉쇄의 원인은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즉 대이란 해상 봉쇄인 만큼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미국 중동연구소의 앨런 에어 연구원은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했다”며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재정 혁신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계획한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5482억원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고, 내년부터는 연평균 예산 부족액이 69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채도 2022년 1조43억원에서 지난해 1조5864억원으로 늘어나 갈수록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올해 재정 혁신 첫 단계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고 과잉투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당장 폐지되는 일몰 사업에는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타원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모두 8건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5259억원 규모이며, 일몰로 올해 절감 가능한 예산은 85억원 정도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3칸 굴절버스, 계족산 자연휴양림과 보문산 수목원 조성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장기 재검토 사업의 경우 당장 폐기는 하지 않는 대신 향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고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총 1조7405억원 규모의 장기 재검토 사업 추진을 멈추면 올해 1697억원의 예산 지출이 줄어든다.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는 사업들도 있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줄이고,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5개도 예산 규모를 줄여 총 156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와 대억연구개발특구 동측진입도로 조성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 당장 투입돼야 할 예산 부담을 줄인다. 이 같은 사업 조정을 통해 올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총 4959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내부적으로 경비 절감도 병행한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삭감하고, 근무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국외여비와 용역비 등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3년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느정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시장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불가피하지만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미래산업과 청년,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면서 “시민 혈세를 아껴 미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폭격과 협상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두고 오만과 진행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도 이는 해협 재개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그리고 이란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며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라 부를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으로부터도 합의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 공격 규모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대이란 공습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돌연 군사작전을 취소한다고 알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협상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며 (협상은) 3일 오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결 시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협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참석자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협상 재개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전문가들은 폭격과 협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치밀한 군사전략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고 위협했다 취소하는 행위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합의 이행 의지는 물론 위협의 신뢰성마저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두고 오만과 진행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 “이란과 오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곧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말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오만 쪽 남측 항로로 이동하는 상선을 공격해왔다.
이란·오만 합의에 해협 통행료 부과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협이 과거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오만과의 양자 회담일 뿐”이라며 해협 봉쇄의 원인은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즉 대이란 해상 봉쇄인 만큼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미국 중동연구소의 앨런 에어 연구원은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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