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툭하면 당 내부 징계…‘정치의 사법화’ 심화 > 온라인문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힘, 조경태·진종오 절차 진행당내 갈등 대화·조정 대신 징계같은 진영서도 상대를 ‘적’ 규정전문가 “강성층 영향력 줄여야”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야 간 대결을 넘어 각 당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징계 조치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징계를 시사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고소·고발전을 반복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 역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정당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점차 축소됐다”며 “의원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협치의 영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 밖 정치 스피커의 영향력 확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ABC 논쟁을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내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아 사법부는 물론 정당 윤리기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계파 간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꺼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당내 선거에서 당심 대 민심을 50 대 50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3지방선거 기간 정창수 강북구청장(57·사진) 손에는 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의 오랜 습관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전통시장에서도 그는 수첩을 빼 들었다. 정 구청장은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쓴 수첩만 4권째”라고 말했다. 검정색 수첩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정책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부예산, 지방 및 공공재정, 세금 등 재정·예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행정가로 변신했다.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은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기보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16년째 살고 있는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들여다본 강북구 ‘가계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모으고, 적게 쓰자’였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3위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위다. 정 구청장은 “예산은 아끼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활성화해야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데, 강북구는 그간 너무 긴축을 해왔습니다.”
강북구가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강북구 청사는 1974년 준공돼 51년 가까이 사용됐다. 새 부지를 구하지 못해 기존 부지 주변을 수용하고, 건축비를 마련하느라 10여 년 간 여윳돈을 모아야 했다.
정 구청장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새는 예산을 잡고, 그 돈을 강북구민과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이령 힐링데크로드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출렁다리 조성계획도 현재 재검토 중이다.
강북구의 한계로 지적돼온 것을 ‘돈 되는 사업’으로 바꾸는 계획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자원은 강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녹지다.
“구 전체 면적(23.6㎢) 중 60% 가까이가 북한산을 포함한 녹지입니다.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건 불리한 점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도심 가장 가까이에서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역시 강북구라는 얘기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산이 관광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서까지 제출했다.
정 구청장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거점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이 도서관, 생태체험, 인문 강좌, 역사 탐방, 치유 숲 체험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문화·생태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국유지인 우이동 옛 전경부대에 북한산 도심형 천문대와 생태체험관(가칭)을 조성하고, 우이동 계곡을 따라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집과 주변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작업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과감히 투자할 곳은 투자하면서 상권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가 가진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 소득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수비수 이한범(24·사진)이 벨기에 명문 클뤼프 브뤼허로 이적했다.
브뤼허는 3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한범의 입단을 발표했다. 브뤼허는 “이한범이 2029년까지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등번호 3번을 달고 뛰게 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적료는 기본 900만유로(약 149억원)에 옵션 150만유로(약 25억원)를 더한 최대 1050만유로(약 173억원) 규모다. 미트윌란(덴마크)이 향후 재이적 시 이적료의 15%를 받는 셀온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3년이다. 브뤼허와 이한범 모두 이번 계약을 빅리그 빅클럽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봉은 150만~200만유로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 소속팀 미트윌란 시절 연봉보다 5배 정도 오른 액수다.
이한범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유럽 스카우트들의 눈도장을 받았다. 미트윌란에서도 지난 시즌 공식전 49경기에 출전했다. 미트윌란과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브뤼허가 1000만유로가 넘는 큰 이적료를 투자한 것도 이한범이 가진 잠재력, 시장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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