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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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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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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6·3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이들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및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검 합수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사태 직후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인쇄업체 등도 조사했다. 광수대는 서울 송파·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현재 경찰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에서는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경찰에선 고태완 충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총경)이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 합수본과 광수대가 협력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증가세가 유지되면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8%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4월23일 발표한 속보치(1.7%)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2.3%)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명목GDP는 전기 대비 10.5% 성장했다.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성장해 1995년 3분기(19.2%) 이후 30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1분기 실질GNI는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963달러로 전년보다 0.3%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57만원으로 증가율은 4.6%였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현재와 같은 높은 명목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금년 중 1인당 GNI가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며 “3월에는 2028년 정도(4만달러 달성 시점)로 말했는데, 그때보다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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