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3000여건 적발···행안부, 정비 기준 마련 >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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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이 8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은 8만35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행안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적발 건수(835건) 대비 약 100배 많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직후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만들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세부 기준은 불법시설을 정비할 때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차원에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이달 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한다. 예컨대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과 쉼터 등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점용허가를 부여한다.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필수 시설 중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유재산은 하천 등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 유예 후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