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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참정권은 민주주의 근간···청년들 문제의식 무겁게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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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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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 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투표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시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빨리 대처해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들에 대해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금융·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제대 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구청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간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다. 부모 외 친권자나 후견인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기존처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그간 세대주에게만 허용됐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권한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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