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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쿠팡 안전관리 체계 총체적 부실”···‘역대 최대 과징금’ 주요 판단 쟁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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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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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건이 쿠팡의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의 원인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전직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상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 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사실상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는데,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서를 받고, 확보된 자료도 즉시 정부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난 뒤에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옉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인 약 30조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쿠팡이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면서 “과거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전력이 있는지와 법 위반 행위의 기간, 조사 방해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 등을 적절하게 과징금 가중·감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해영 작가의 세계관을 집대성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이하 모자무싸)의 여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종영됐지만, 시청자들은 무가치함과 싸우는 극중 황동만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나의 아저씨>에서 <나의 해방일지>를 건너 다시 <모자무싸>로 이어지는 동안, 매번 새로워지는 표면 아래에는 세 작품을 떠받치는 골격이 있다. 세상의 기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봐 주며 끝내 존엄을 건져올린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주는 위안은 크다.
박해영의 세계는 늘 버려진 사람들에서 출발한다. 빚과 과거에 짓눌린 이지안(아이유 분), 죄책감과 알코올에 스스로를 가둔 구씨(손석구 분), 20년째 영화감독 데뷔를 못 한 황동만(구교환 분)이 그렇다. 세상의 잣대로는 무가치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속 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로의 오점을 비난하지 않고 존재 그대로 인정한다.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인간은 버텨낸다는 것, 그것이 박해영 월드의 첫 원리다.
그 곁엔 늘 느슨하지만 단단한 공동체가 있다. <나의 아저씨>의 후계동 정희네, <나의 해방일지>의 해방클럽, <모자무싸>의 8인회가 그 자리를 잇는다. 그러면서 박해영 작가는 지독한 현실 끝에서 끝내 삶을 낙관한다. 행복이란 완성된 무엇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상태다.
물론 변주도 있다. 지옥 같은 현실을 침묵으로 견디던 박동훈(이선균 분)이나 구씨와 달리, 황동만은 자격지심과 허기를 악담과 위악으로 토해내며 버틴다. 슬픔도, 분노도, 코믹도 홀로 감당하는 멀티플레이어다. 진심을 비추는 장치도 타인의 숨소리를 엿듣는 도청기에서, 내 불안과 수치를 색으로 띄우는 감정워치로 모양을 바꿨다. <모자무싸>를 연출한 차영훈 감독은 그를 두고 “클리셰를 하지 않으려 뼈를 깎는다”고 했다.
그러나 표면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가 말하려는 이야기의 정서는 같다. 그리고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세계관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전작이 계층과 공간에서 밀려난 이들을 그렸다면, <모자무싸>는 어떤 위치에 있어도 누구나 불안하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흩어져 있던 불안과 열등감이 마침내 ‘무가치함과의 싸움’이라는 한 문장으로 수렴됐다.
그렇다면 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빠져드나. 우선 독특한 화법이 사람을 붙든다.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 낯선 단어를 대사 한복판에 박아두는 식이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추앙이 그랬듯, <모자무싸>에선 육박, 죽순, 착륙까지 그 수가 부쩍 늘었다. 닳아버린 말 대신 생경한 단어를 들이밀면, 시청자는 흘려듣던 대사 한줄 한줄에 더 집중하게 된다.
더 근본적인 힘은 ‘환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박해영을 두고 “어떤 사람이든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 배척하기보다 수용해야 한다고 믿는 작가”라고 규정했다. 사회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을 세워두고 그 안의 사랑스러운 면을 길어올리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사회에서 배제하려던 사람 안에서 ‘나도 저렇지’ 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를 싹 끌어안았을 때 주는 공감대가 가장 크다”며 이 환대의 시선이야말로 박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짚었다.
박 작가 역시 좋은 작가의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꼽은 바 있다. 무가치함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시대에, 나와 똑같이 부서진 누군가에게 기대 숨통을 틔우는 이 쓸쓸한 연대야말로 우리가 그의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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