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5:55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내 들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술정책을 담당했던 애런 바트닉은 NYT에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며 “기업들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으려 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대규모 정부 계약, 세제 혜택 등을 얻기 위한 사실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의 AI펀드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권력을 이용해 적을 해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FT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기업과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틀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AI 기업들 역시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배분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부가 직접 주식을 매입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선호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철강·반도체·광물·원자력 등 20개 이상의 전략 산업 기업 지분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관행”이라며 “AI 기업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전북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차기 전북도와 전주시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내 통합 추진 중단 방침을 밝힌 반면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측은 단계적 추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북 광역생활권 구상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 당선인은 9일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해단식과 완주군새마을회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해 “전주·완주 통합은 제 임기 중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완주군민들의 반대 의사가 이미 확인됐고 결과적으로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았다”며 “완주는 완주 공동체 번영에, 전주는 전주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선 8기 동안 핵심 과제로 추진돼 온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각 지자체의 독자 발전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합 논의 중단 이후 완주군은 독자 발전 전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당장의 통합보다 독자적인 시 승격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피지컬 AI 등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전주시는 통합 추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측은 “과거 캠페인식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전주·완주 통합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 거점을 중심으로 공동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관광과 혁신도시 등 일부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축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주·김제 통합론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은 전주·김제 통합에 대해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과 광역경제권 구축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과 정치권 의견을 종합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김제 통합 역시 지역 내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김제·부안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지원 의원도 최근 “전주·김제 통합은 당장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을 앞둔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조 단위 규모로 확대됐고 관련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며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차기 도정이 통합 중단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주·완주 통합은 당분간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결국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차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면서 향후 전북형 광역행정 체계 구축 과정에서 정책적 접점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글용인소년범죄변호사 노동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임금체불 의혹 감독 26.06.14
다음글수원법무법인 휴전은 없다?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 계속···“최소 13명 사망” 26.06.14

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