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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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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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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서울 광진·은평구, 경기 광명·수원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필요한 누구나 공공시설 등에서 무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모두의 생리대’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날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의 높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복지 정책인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업은 유지하면서 새 사업을 통해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필요한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상업시설 인근, 대학가 인근, 산업단지 내 시설 등에도 지급기가 비치된다.
전국 12개 시범지역에는 수동형 300여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형 400여대 등 총 700여대의 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된다. 자동 지급기는 재고관리 기능과 음성안내 기능을 갖췄으며,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버튼 이용 간격을 최대 20초로 설정했다. 생리대는 중형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제공된다.
시범사업 예산은 총 32억원으로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성, 현장 만족도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 도입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와 국민 건강권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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