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제작···민주노총 “노동자 기만 중단하고 사과해야” > 온라인문의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모범사용자 의무 버린 경기도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기만적인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매뉴얼의 중반 이후를 보면, 경기도는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스스로 ‘문구만 변경하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성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뒤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용자성을 감추는 방법론을 교육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는 이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경기도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노정교섭 기본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며 “겉으로는 노동중심 사회를 외치고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확약해 놓고, 뒤로 치졸한 ‘사용자성 지우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행태는 경기도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매애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당선인은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 책임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경기도가 뒤에서 벌이고 있는 기만적인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하청·위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도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이름과 달리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주요 과제로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역시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대화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는 기존의 거의 모든 산업과 융합하여 새롭고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ILO에 “각국의 노동시장 주체들이 자국 상황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 수립 시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 현황, 플랫폼 경제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사회적 대화와 양성평등 등을 논의한다. 한국 정부 대표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대표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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