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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종합특검 2차 출석···‘계엄 정당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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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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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원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지난해 11월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오전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건의 취지대로 국정원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해당 직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소속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CIA 접촉’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1일과 전날 두 차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도 수사 대상이다. 계엄 직후 국정원은 조 전 원장 주재로 정무직 회의를 열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계엄 관련 업무가 논의됐다고 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참석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지난 6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조사에서 “계엄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설명해달라’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 CIA, 미국 외 호주 등 우방국에 전달된 계엄 설명 문건 등을 보여주며 전달 경위를 캐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실무자가) 계엄 담화문을 압축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에 치우친 성장으로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순자산과 소득이 적은 하위 20% 청년 비중이 5년 새 두 배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11일 내놓은 ‘우리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의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소득이 높아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해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많아 미국에서 ‘헨리’(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로 불리는 계층이 국내에도 생겼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상승했다. 2012년 0.617에서 2017년까지 하락하다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올라간 것이다. 지니계수는 0이 ‘완전 평등’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층이 주로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대별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 한은은 일본처럼 고령층에 돈이 고여 돌지 않는 ‘자산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은이 120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2022년 43.0%에서 2025년 46.1%로 상승했으니, 그 여파로 총요소생산성이 0.5%가량 떨어질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빼고, 기술력이나 교육 수준, 사회 제도 등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이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은 업종 간 불평등이 심화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정보기술(IT) 부문에서는 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다른 부문은 별다른 임금 상승이 없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은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컸는데, 이제는 산업 간 차이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도 청년층의 고용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복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동산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주식, 채권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계 자금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IT 외에 조선·방산·원전 등으로 성장 동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은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며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언급한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인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을 거론했다.
그는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 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라며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 한다면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며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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