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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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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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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G그룹이 시장의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그룹의 6개 상장 계열사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수를 앞두고 있는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를 축으로 제조와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미래 비전도 선언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기업가치 정상화 및 미래전략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룹 상장사들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많이 저평가됐다”며 “선제적 배당과 자사주 정책 강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내실 경영을 통해 주주와 성과를 온전히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곽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을 위한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곽 회장은 “41년간 사업을 해온 경영자로서 사실무근”이라며 “기업 가치는 실적과 주주 소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상속세를 줄이려 한다는 시장의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기업가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들인 곽정현 KG그룹 사장의 회장직 승계와 관련해선 “자식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지 않다. (아들이) 그렇게 나한테 잘하지도 않는다”며 “저는 저의 자식을 저보다 사랑하지 않는다. 저를 사랑한다. 상속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단언했다.
KG그룹은 향후 미래 전략의 핵심 축이 이달 말 인수작업을 마무리하는 ‘케이카’라고 지목했다. 독자적인 완성차 제조 역량을 가진 KG모빌리티와 국내 최대 중고차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케이카의 역량을 결합하고, 여기에 결제 및 핀테크 경쟁력을 갖춘 KG이니시스, KG파이낸셜의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해 신차 제조부터 중고차 유통, 자동차 금융, 결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곽 회장은 케이카를 단순한 국내 중고차 거래 회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카의 큰 목적은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진출하는 것”이라며 “해당 (국가의) 시장에 직접 들어가 매입과 판매를 같이 하는 플랫폼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신차 시장을 만들어간다면, KG그룹은 케이카를 기반으로 글로벌 중고차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룹의 핵심 제조 부문인 KG모빌리티와 KG스틸의 해외 영토 확장에도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수출 비중을 64%까지 끌어올린 KG모빌리티는 오는 8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양산과 9월 베트남 반제품 조립(KD)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신흥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케이카의 법인 리스 및 렌터카 사업망과 KG모빌리티의 전국 서비스 센터를 연계해 인수 즉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소개됐다. KG그룹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참여이사 제도’를 도입해 노사가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KG그룹은 그동안 쌍용차동차 등 각종 부실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는 식으로 외형을 키워 성장해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KG그룹이 제시한 파격적인 주주환원책과 케이카 중심의 모빌리티 수직계열화 전략이 이 같은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 가치를 찾아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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