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중계 불허 > 온라인문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방송 중계를 불허했다. 12·3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처음으로 방송 중계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대상이기는 하지만,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만에 2% 가까이 기록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가도 상승폭이 커지며 10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6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강서구(0.42%)와 구로구(0.4%)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대문구(0.39%), 도봉구(0.39%), 성북구(0.35%), 강북구(0.34%), 은평구(0.33%) 등도 강세를 보였다.
강남 3구에선 송파구가 직전 주 0.28%에서 0.33%로, 강남구가 0.21%에서 0.25%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경기지역에선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1.98% 올라 주간 단위 상승률로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전주 0.6%에서 상승폭이 3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2012년 5월 집계 이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역대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동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7.19%에 달한다.
동탄구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 등 반도체업 종사자들의 주거지로, 최근 업황이 양호한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아직 전세를 낀 매매, 즉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풀이된다.
경기에선 성남시 분당구 상승률도 0.62%로 직전 주 0.25%에서 크게 확대됐다.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도 각각 0.48%, 0.38% 올라 성남시 전체 상승률은 0.55%를 찍었다. 안양시 동안구가 0.4%, 수원시 영통구가 0.34% 올라 상승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구는 역세권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매물을 찾아 동탄구 안에서 매수세가 이동하고 있다”며 “동탄구의 가격 강세 흐름이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등에 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전세가는 0.32% 올라 전주 0.2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2015년 10월 넷째주 0.33% 이후 약 10년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성동구가 0.64%로 가장 크게 뛰었다. 도봉구(0.55%), 송파구(0.53%), 강북구(0.49%), 성북구(0.48%), 영등포구(0.38%) 등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경기에선 동탄구(0.52%), 광명시(0.44%), 성남시 수정구(0.41%) 등이 전세가 상승폭이 큰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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