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특별기고]죄송한 건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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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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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일이다. 4년에 한 번, 만반의 준비를 거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다. 거기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나라가 도대체 나라인가.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황당함과 분노가 이해되고 남는다. 천재지변 때문이라면 또 모른다. 조금 더 신중했다면 예측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기민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 명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이다. 일원으로서 한없이 죄송한 심정이다.
선관위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몇년 선거사무에서 보인 난맥상, 석연찮은 인사, 흐트러진 직무 기강, 부족한 해명과 체감되지 않는 시정 노력으로 쌓인 불신이 이 대형 실책을 더더욱 용납할 수 없게 만든 듯하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와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안이함, 책임의식 부족이 깔려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 확산의 호기로 삼으려는 일각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정선거론은 선관위를 조직적 투표결과 왜곡의 주범 내지 공범으로 단정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떻게 법망과 수많은 참관인의 눈을 피해 체계적으로 거대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중복투표를 기획하고 투표용지를 바꿔치는 범죄, 꼬리라도 밟히는 날엔 필연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부정을 저지르자면 적어도 투표자와 투표용지 수를 제대로 예측, 대비하여 멀쩡한 투표처럼 가장하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막겠다고 투표용지를 안 주는 짓의 ‘가성비’는 어떤가.
실제 선거사무를 경험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안다. 투표에서 개표와 집계, 공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얼마나 철저히 설계됐는지 말이다. 대규모 부정의 소지가 끼어들 틈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지 말이다.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일반에서 공모되거나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에게 완벽히 공개된다. 투표참관인을 비롯한 투표소의 십여 명은 부정선거 카르텔 조직원이 아니다. 개표장의 수십 명 개표참관인에게 ‘밀실 개표’란 뚱딴지같은 소리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누구라도 마음먹으면 몸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도 않으면서 의심을 확대재생산하고 그에 편승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알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당초 극소수의 주장으로 여겨졌던 부정선거론은 이제 적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 듯하다. 필자의 장인께서 참석하시는 대구 출신 사회지도층 모임에서도 부정선거론이 대세인가 보다. 선관위에서 30여년 근무한 한 사무국장도 장모님으로부터 자네는 그러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단다. 이번 개표 현장에서도 우편투표로 접수된 투표용지에 접은 자국이 안 나타났다며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한참 투표용지를 확인한 뒤 말없이 떠난 정당 선정 참관인이 있었다. 의심은 검증을 통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때로 검증과 무관한 신념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의심하는 이들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관위는 의심의 비합리성만을 들어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불식하려 노력을 다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의 수습, 신뢰 위기의 해결에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사무에 관여한 한 사람으로서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사죄드린다. 다만 이번 사태가 모든 부정선거 주장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시민의 정당한 분노가 왜곡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죄송한 건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11일 지난 6·3 지방선거의 선거 방송 출구조사 보도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KEP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 방송 중 일부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해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코리아 3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를 나눠 선거 당일 출구조사 데이터와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 조사 데이터를 합산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KEP의 자체 조사 결과,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4개 지역(서울·대구·울산·충북)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서는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빠진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됐다고 한다.
KEP는 “최종 당선자 예측 결과에는 두 조사가 정상적으로 합산 도출되었으나 각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 데이터의 경우 한국리서치의 명백한 과실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합산에서 빠졌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4곳의 성별, 연령별 득표율 추정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초 30대 여성은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을 더 지지한 것으로 추정(오세훈 당선인 53.6%,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42.8%)됐으나 재계산한 결과 정원오 후보 51.3%, 오세훈 당선인 45.3%로 나타났다.
KEP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방송 3사는 납품받은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된 설계대로 산출되었는지를 선거 방송 직전인 데이터 수령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멕시코에 이재정·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우리 정부는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멕시코에 이 의원과 김 의원을 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단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해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세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을 축하하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멕시코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오는 18일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되는 한국-멕시코전에도 참석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스포츠를 매개로 한 양국 국민 간 교류와 협력 분위기 심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사단은 또 현지에서 운영 중인 임시 영사사무소를 방문해 월드컵 기간 중 멕시코를 찾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한 대통령 특사 파견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러시아에 국빈 방문한 기간과 겹쳐 월드컵 경기를 직접 관람한 적이 있지만 특사단이 파견된 사례는 드물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때는 특사 파견 없이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이 특사단 파견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첫 여성 대통령을 맞은 멕시코에 여성 의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파견한 점도 눈에 띈다.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방한한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스 멕시코 하원부의장과 만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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