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7월까지 유지···미 항소법원, 집행 정지 기간 연장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정부 부처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민원 응대나 챗봇 안내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 부문의 AI 활용이 탈세 적발, 국가 예산 편성 등 핵심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양상이다.
국세청은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납세 서비스를 선보이려 준비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목표로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등 체감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 1월부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는 현재까지 이용자 18만명, 질의 35만건을 기록했다.
더욱 정교한 ‘스마트 탈세 적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세무조사 노하우와 기법을 AI에 학습시킨 결과물이다.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잠재적인 탈세 혐의점을 자동으로 추출·분석해 낸다. 지능화되는 자산 은닉과 탈루 수법에 맞서 공공 데이터와 AI 분석력을 결합한 과학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모든 업무 자료를 중앙 저장소에 통합 관리하는 ‘기획예산실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5대 AI 행정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순차 가동한다.
5대 서비스는 예산편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예산 어시스턴트’, 거시경제 통계를 자동 추출·분석하는 ‘매크로뷰’, 재정 지출 효율화 대상을 발굴하는 ‘지출 돋보기’,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빌스캔’, 보고서 초안 작성을 돕는 ‘스마트보고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자동화다. 생성형 AI 기반의 ‘AI 예산 어시스턴트’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내역을 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과거 사업 추진 내용과 예산액 변화 추이를 실시간 분석한다. 그동안 예산실 공무원들이 수작업과 서류 검색에 의존해온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분석과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AI가 투입된다. ‘매크로뷰’는 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거시경제·재정 통계는 물론 유가증권·국채·환율 등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가공해 맞춤형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폐쇄를 발표한 가운데 미군이 여전히 상선들이 해협을 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밤에도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 발표를 ‘주장’으로 규정한 뒤 실제로는 상선 통항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란 국영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군 함정이 이란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미군함은 없다”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자국군 헬기 격추에 대한 대응으로 이틀 연속 대이란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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