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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교육감 선거 ‘득표수 누락’ 전북선관위, 위원장에 나흘 뒤에야 ‘늑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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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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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시위 관련 경찰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다만,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청 지휘부가 현장에 임장하여 지휘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위 참가자들이 봉쇄 중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강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법적 근거없는 소지품 수색 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면서도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9일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대표 등은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증인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혐의가 인정되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고,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란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보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보도한 이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해당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당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며“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임검사나 수사지휘를 했던 사건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열어봤단 소문도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누구를 봐줬다는 얘기들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도 “(이런 수사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재판을 받는지도 몰랐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처벌 불원하냐’고 했을 때 ‘불원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던 2011년 무렵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를 거친 뒤에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윤 전 대통령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해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일부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이 조씨의 불법 대출알선을 밝혔는데, 수사능력이 더 뛰어난 대검 중수부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수부는 나름대로 수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에 저희가 100여명을 기소하면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니 별도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봤을 수 있다”며 조씨가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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