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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국, 고농축 우라늄 ‘이란 내 희석’ 타협”…‘핵 협상’ 간극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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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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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할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을 이란이 받아들지도 불분명하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이달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CBS뉴스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11월 중간선거 전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물론이다”라고 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뒤, 양국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한 상태다”라고 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며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대에 못 미친 선거 결과를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당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논란이 된 법안을 선거 직후 바로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이 법안의 내용과 시기 등을 지방선거 이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8월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했다. 당내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의된 데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도 불거졌다. 전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총선·대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야 하는 일을 방기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봐달라”며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관할하는 검찰보다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권 견제론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의 경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왜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 논의하고 추진을 연기했는지도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기간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결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특별히 감사하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이미 정한 만큼 당내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는 않지만 보완수사권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대통령 발언은 전당대회 때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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