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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자발적 사직 유도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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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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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의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의 전보가 ‘강등’이나 ‘사실상 강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일종인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감액하는 것인데, 고검검사 발령 뒤에는 정직 등이 수반되지 않아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라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정 검사는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다시 회복 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항소하셔서 또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실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11일 대구를 찾아 로봇산업진흥원과 민생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7일 사의 표명 후 되레 정부청사와 국회, 지역 현장을 오가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 기조를 잇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로봇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대구가 그동안 축적해온 로봇산업 기반 위에 AI(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대구 서구 그냥드림 사업장도 방문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사업으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전체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김 총리가 이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 로봇산업과 민생 현장을 찾은 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용·통합 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엑스에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일체와 민생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패배 등 지방선거 결과 책임을 현 지도부로 돌리고, 자신이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민생·실용 노선을 계승할 ‘친명계’ 후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민주당에 비판적인 청년층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로 복귀해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했다.
김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전날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는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의 별세 소식을 공유하며 “고노 전 의장은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과도 가까우셨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0선 기초의원’ 기록을 세운 이재갑 안동시의원 당선인(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정했다. 그는 입당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민주당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91년 안동군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후 이번 지방선거까지 모두 10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며 국내 최초로 ‘10선’ 고지에 올랐다. 9선으로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원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기록을 썼다.
그는 지방의회 초기 정당공천이 없던 시기 3차례 당선과 무소속 당선 5차례를 포함해 모두 8차례 비정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다. 4·5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정당공천제가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기초의회까지 넓혀 지역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공천제가 기초의원들을 정당 조직에 기대고 눈치를 보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기초의원 선거를 정당공천제가 아닌 정당 표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입당하더라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을 결심한 배경으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동 방문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세 차례 안동을 찾으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내 지역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이다.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시의원 후보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고향 출신 시의원으로서 그의 고향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40년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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