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당권파 당선 ‘도로 친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5:16

본문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3선·사진)이 10일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위의장으로 옛 친윤석열(친윤)계이자 당권파로 분류된다. 당내에선 “쇄신보다 수구를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2위와 득표 차이가 작아 개혁 흐름도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의원(4선)과의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총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김 의원(48표)을 7표 차이로 제쳤다. 성일종 의원(3선)은 1차 투표에서 3등으로 탈락했다. 1차 투표에선 정 원내대표가 47표, 김 의원이 39표, 성 의원이 20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서는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원내대표 출마 직전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이 있을 뿐”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아직 복당 의사 표명 안 해…화두 삼긴 부적절”장 대표 거취엔 “당내 의견 경청”비당권파는 “쇄신보다 수구” 비판첫 과제는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
그는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도로 친윤당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친윤이라는 계파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선 “원내대표의 힘은 결국 의원들의 중의를 모은 집단지성에서 발휘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중진 의원들의 말씀도 소중히 들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한 의원도 복당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 우리 당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간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사이에선 정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지선 후에도 주류 교체에 실패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며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쇄신보다 수구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재선거 반대 등을 내걸며 반장동혁 정서를 불식시킨 정 원내대표가 ‘한동훈 포비아’를 불식시키지 못한 김 의원을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당선되면 한 의원이 복당해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보는 우려를 줄이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표 차이가 7표에 그친 것을 두고 개혁의 흐름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혁을 원하는 흐름은 시작되었고 확인되었으나 아직 정신을 차린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기를 시작한 정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은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 견제 역할을 하는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정도는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의 공고한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는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러시아와는 공고했던 관계를 유지·강화하는데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12일 북한 노동신문은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 전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전에서 “오늘 조·로(북·러)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 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조·로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만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를 격상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축전에서 이 조약을 언급하며 ‘동지’ 또는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러 간의 결속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하고 언제나 러시아 연방과 함께 하려는 것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며 입장”이라며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와의 결속력을 끌어올리는 등 양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여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축전에서는 북한이 자국의 위상을 높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러와의 양자 구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중·러 3자 구도가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는 구도로도 해석된다”며 “2년여 사이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러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 위상을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축전의 세부 내용에선 지난해보다 표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가장 친근한’ 동지라며 극진한 친밀감을 표시했으나, 이번에는 ‘친애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 동맹에 대한 평가 역시 지난해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이라는 극찬에서 올해는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 서술을 담았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직관적으로 김 위원장 축전의 톤이 (지난해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북·중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부각되는 면을 일부 조정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축전으로 북·러 관계에 대한 수사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양국 관계에 큰 타격이 없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달 중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당권파 당선 ‘도로 친윤’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당권파 당선 ‘도로 친윤’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