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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의지가 없고 총리는 능력이 없다”···영 국방장관, 예산 ‘찔끔 증액’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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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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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국방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직 국방장관이 총리와 재무부를 정면 비판하며 물러난 것이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집권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현재 투자 규모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사태의 핵심은 국방비 증액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다. 힐리 장관은 이날 사임서에서 “정부와 재무부는 고조되는 위협에 맞서 국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국방투자계획(DIP)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키어 스타머 총리가 최근 “러시아가 2030년 이전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계획대로라면 군의 전력 준비태세가 약화되고 작전 중인 병력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결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 등 현지 언론은 그가 사임 과정에서 “재무부는 의지가 없고 총리는 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힐리 장관과 함께 알 칸스 국방차관도 동반 사퇴했다. 칸스 차관은 사임 성명에서 “우리에겐 새로운 통치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힐리 장관 보좌진 2명도 함께 물러났다. 노동당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 분야 집단 이탈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방장관에는 댄 자비스 안보장관이 임명됐다.
영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알고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군 개혁을 목표로 취임 직후 ‘전략국방검토(SDR)’에 나섰다. SDR 보고서에는 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짠 국방비 증액 규모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2030년 2.68%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힐리 장관은 이를 최소 3%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보고서 독립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리처드 배런스 전 육군 대장은 가디언에 “정부가 스스로 의뢰한 국방 검토 보고서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경기 둔화와 재정 압박 속에서 국방비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교육·보건 예산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국방비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가 결정을 미루며 갈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국방 예산 문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도 결국 힐리 장관에게 기존 계획 수용을 압박했고, 이것이 사퇴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표면 상의 갈등은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이견이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이 스타머 정부의 소통 능력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스타머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 복지 예산보다 국방 예산을 늘려야할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권자가 직접 체감하는 복지 예산과 달리,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안보 강화 효과는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디언은 이날 논평에서 “서방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스타머 정부는 왜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에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총리는 2024년 7월 노동당 압승을 이끌며 취임했지만 이후 경제 부진과 복지, 이민 정책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특히 지난달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책임론에 휩싸이며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 가디언은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으로 ‘레임덕’을 넘어 ‘시한부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각료들은 최근 그에게 거취를 고민해볼 것을 조언했다고 전했다.
힐리 장관의 사임 시점도 좋지 않다. 스타머 총리는 다음 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닉 카터 전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BBC 인터뷰에서 “타이밍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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