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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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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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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는 작년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실시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내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부결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심의요청서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명시한 뒤 정작 심의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위원 측 반대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서 최임위는 향후 경영계 요구 사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6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6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영광스럽다”며 “142년이라는 오랜 신뢰의 시간만큼 양국 협력의 지평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로마에서 3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면서 “반도체, AI,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AI, 첨단바이오, 우주·해양·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8개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양국 우주청은 위성의 궤도와 위치를 함께 추적하며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도 말씀드렸다”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예정된 조르조 멜라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 간 체결될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소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 MOU와 사회연대경제 협력 MOU, 인공지능(AI), 양자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에 관한 MOU,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지원을 위한 개발 협력 MOU 등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 공동 제작 협정,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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