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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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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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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플랫]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피해자 저항’ 묻는 강간죄 재판소원 청구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면 된다’고 본 법원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청구인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두 업체의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노선에 즉시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범위를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오가는 노선으로만 제한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 거주지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소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회부된 2건을 포함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8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84%)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전을 불사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까스로 주저앉히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공격을 멈췄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네타냐후 총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을 언제든 통제 불능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한 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으로 교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제한적으로 대응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WSJ에 말했다. 이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중부 지역 여러 도시를 공격하고, 이란 석유화학 시설 등을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8일 오전까지 공방이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공격을 중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두 차례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지난 1일 통화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비(네타냐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곧 혼자 남게 될 거야”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미국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강하게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 본토 공격을 중단했다. 그러나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교전을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전쟁을 끝내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해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오는 10월쯤 전 치르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어긋나는 모습이다.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종전 협상이 실패하고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다시 휘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9일 폭스뉴스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많은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협상 타결까지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추가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 티레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엑스를 통해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함에 따라 IDF는 그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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