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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선 넘는 개표소 시위대 대응 고심하는 경찰…‘기본권 보장’과 ‘위법 통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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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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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로 접어들며 무단 검문·수색과 모욕 등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적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경찰은 시위대와의 충돌 격화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소속 12개 종목 단체 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9일부터 시위대에 시위 참가자 입회와 물품 검사 수용 등을 제안하며 수차례 출입 방안을 협의했으나 불발됐다.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도 시위대가 소란을 벌이며 방해해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체육단체들은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권력 투입 자체가 늦었다”며 “결국 공권력이 투입돼야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과 참가자 일부를 겨냥한 시위대의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중국 공안” “하청 경찰” 등으로 모욕하고,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는 참가자를 “간첩” “빨갱이” 등으로 몰아 공격하는 식이다. 시위 도중 피해를 본 참가자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통제되지 않는 시위 현장의 불법·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장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역할에 힘을 실었다가 자칫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강조한 데서 고심이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시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위는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사태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개표 종료를 위해 투표함 이송이 시급했던 잠실 투표소 시위 때와 달리, 개표 등 지방선거 사무가 마무리된 터라 시위대 해산 명분과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
특히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사회적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를 경찰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청장도 현 상황을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경찰은 시위 상황 전체보다는 개별 참가자들의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이날 현장 경찰관에게 과격 행동을 하는 등 시위 관리 방해를 일삼는 참가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법 행위를 반복하면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하는 등 시위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말을 맞아 시위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 대응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시위대의 권한 밖 불법 행위를 경찰이 엄격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위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시위의 본질조차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기획조정실을 신설한 ‘1실 6국’ 체제로 출범한다. 정책국·교육국·행정국·미래교육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 등 기존 6개 국 체계는 유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등 4개 담당관으로 구성돼 통합 행정과 조직·재정 전략, 교육정책 기획·조정,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6개 국은 현행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이어받는다. 학교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지원, 교육행정 서비스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업무는 기존 체계를 유지해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1단계 개편으로 보고 있다. 출범 이후 조직 운영 성과와 교육환경 변화,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조직 진단과 기능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의 안정성과 교육서비스 연속성을 우선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조직의 전문성을 살려 통합교육청이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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