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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중앙·지역선관위 7곳 압수수색…직무유기·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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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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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 “보전해야 할 투표함 파괴…선관위, 아직도 사태 심각성 몰라”
검경은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서울)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장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됐다.
김민석 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전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 지형을 지역 균형 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기존 지역 산업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서남권(전남·광주)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오는 19일 제주, 23일 중부권, 24일 대경권, 26일 전북, 29일 강원, 30일 동남권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7종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를 발표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과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날 ‘5극3특 체제의 지역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 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연구·개발,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불러온 주식시장 호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촉발한 초과이윤 분배와 AI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70점을 매겼다. 지난해 출범 100일 당시 80점을 줬던 것보다 소폭 낮아진 평가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3개월 차를 맞은 것과 관련해선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500여 곳이지만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 해석지침과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고 정부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 상승이 곧 노동자 삶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라며 “개인 주식자산 상위 7.7%가 전체 주식의 78%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식투자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만 강조해서는 과거부터 지속해 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두고 “초기에 열을 올렸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분배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원청 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3%를 사회공헌에 사용하도록 한 인도의 기업법 사례를 언급하며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사 합의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자들과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대기업노조 대표들과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자기 노동조합의 출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철회된 결과”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조 할 권리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노조가 ‘당신들은 알아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연대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노총에도 삼성전자 하청노조가 있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AI 도입과 관련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노동자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장과 업종, 사회 전체 차원의 중층적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오는 7월15일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정했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원청 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요구에 성과급 인상을 담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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