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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영훈 노동장관 “AI 과실 공정하게 나눠야”···‘새로운 사회계약’ 화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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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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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화두로 제시했다.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사람 중심 AI 전환’을 내걸고 AI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총회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의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고서를 중심 의제로 다뤘다. 김 장관은 “보고서는 AI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정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며 “재투자냐, 재분배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전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인간을 위한 AI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모색이 이곳 제네바 ILO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ILO가 공개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지털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대기업·고숙련 노동자는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중소기업·저숙련 노동자는 변화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무·행정직이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성 일자리의 41%가 생성형 AI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돼 남성(28%)보다 대체 위험이 컸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사회보호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 AI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가 AI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할수록 생산성과 조직 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ILO 총회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모범사용자 의무 버린 경기도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기만적인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매뉴얼의 중반 이후를 보면, 경기도는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스스로 ‘문구만 변경하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성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뒤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용자성을 감추는 방법론을 교육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는 이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경기도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노정교섭 기본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며 “겉으로는 노동중심 사회를 외치고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확약해 놓고, 뒤로 치졸한 ‘사용자성 지우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행태는 경기도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매애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당선인은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 책임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경기도가 뒤에서 벌이고 있는 기만적인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하청·위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도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이름과 달리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쿠팡 해킹 사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이메일 등이 포함된 고객 정보 총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를 마치고 쿠팡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쿠팡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적용한 법정 최대 과징금은 1조3637억원 수준이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돼 산정된다. 실제로 법정 상한선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쿠팡 측은 그간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고, 유출된 정보가 결 제정보 등 민감성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개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때 내린 1348억원이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연간 매출의 1% 규모였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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