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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회원 되면 상시할인’ 소비자 기만 쿠팡에 공정위,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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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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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삼성이 모든 관계사의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는 등 ‘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외부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사장단을 포함한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AI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삼성은 9일 삼성 관계사 18곳이 연구·개발(R&D)부터 생산·마케팅·지원 등 모든 업무에서 AI를 접목하고, 모든 관계사에 AI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중으로 모든 관계사에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 AI를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은 “AI를 새로운 기술이나 단순한 업무 개선 도구가 아닌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혁신 기법으로 삼겠다”며 “AI를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의 시발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외부 생성형 AI 적용에 따라 보안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은 2023년 내부 코드 유출 사고 이후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했으나, 이번에 생성형 AI의 활용성을 고려해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4~5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임직원 25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후보군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진행하기도 했다.
삼성 관계사 사장단 50여명에게 AI 집중교육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달 중 이틀 일정으로 이뤄지는 삼성 사장단 대상 ‘AX(AI 전환) 부트캠프’는 ‘CEO의 AI 문해력이 AX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AI 실습형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삼성 사장단은 교육을 마치면서 ‘공동 AX 비전’을 선포하고, 관계사별로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은 또한 모든 관계사 임원 2300여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8월12일까지 진행한다. 삼성 전 직원 교육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은 1990년대 ‘디지털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내수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간 것처럼 AI 대전환을 통해 조직 DNA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며 “R&D부터 생산·마케팅·지원 등 모든 업무 밸류체인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디지털 전환, 모바일 전환 등 거대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며 “AI 대전환은 ‘AI 네이티브(Native)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출발점으로, AI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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