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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남도, 의료 취약 섬 마을주민 비대면 진료··· ‘섬 닥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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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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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남도는 오는 7월부터 공중보건의가 없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이용해 병원·약국 등과 연결하는 섬 전용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의료시설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가벼운 질환에도 진료받기 위해 병원이 있는 육지까지 이동해야 해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기상악화로 선박 운항이 안 되면 적기에 진료받지 못할 때도 있다.
비대면 섬 닥터는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전문의에게 화상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비대면 진료비와 약 조제·배송비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수협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주민은 기존 복용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이력이 없어도 육지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에는 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동일한 약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 등 5개 지역에 있는 44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기기 설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타 시작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해당 시·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섬 닥터 사업 등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생활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ｍ인 고층 빌딩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마지막 관문 중 하나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제 종로구청의 인가 절차만 남겨두게 됐으나 6·3 지방선거를 통해 다음 달 구청장 교체가 예정돼 있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심의 결과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에 통보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요구되는 심사다. 외부 평가 기관이 심사하고 이 평가를 서울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관할 자치구가 이를 토대로 건축 허가 및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한다.
서울시 통보를 받은 종로구는 이달 중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청장 교체에 따라 종로구 차원의 사업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구청장이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유찬종 당선자가 승리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 변은 55ｍ에서 98.7ｍ로, 청계천 변은 71.9ｍ에서 141.9ｍ로 각각 대폭 완화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난색을 보인다.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2000대 중반이던 코스피 지수는 1년 뒤인 지금 8000대에 올라섰다. 한국 증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 보지 못한 산등성이를 계속 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막대한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덕이 크지만, 주식시장이 활짝 꽃피는 데 밑거름이 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 시장을 공정하고 주주친화적으로 바꾼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혁이다.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병에 시달려왔다. 기업은 실적이나 자산 규모는 손색없는데도 주식시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했다. 기업과 주주 전체보다는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지배구조와 시장 상황, 낮은 주주환원율 등이 주범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상법 개정과 그 이전부터 진행돼온 자본시장법 개정은 대주주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를 깨고 일반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몫을 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주도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를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곳이어야 손님들이 찾아온다”며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해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한국 증시와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난 2월 말 코스피 지수가 6300쯤 됐을 때 누군가가 버블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과거 운용사에서 투자 전략을 짜면서 주가를 예측하던 방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주가를 전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주가수익비율(PER, Price-Earning Ratio)입니다.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PER이 낮다는 것은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아,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100조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PER은 10~15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이미 올해 초에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순이익만 합쳐도 300조~400조원은 됐고, 상장사 전체로는 500조원가량이 예상됐습니다. 이 순익 전망에 당시 코스피 지수 6300을 적용하면 PER은 8~9 정도가 나옵니다. 과거와 같은 10~15 수준의 PER이 되려면 30~40% 정도는 주가가 더 올라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럼 주가는 계속 오를까요.
“올해 정도의 기업 이익이 계속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내년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갈 수 있을지의 문제는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도 해야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수준이 너무 비싸다고 할 건 아니다’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잘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제조업을 다양하게 잘하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석유화학, 통신, 통신장비 등 10대 산업이 모두 세계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미국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 빼면 중소기업들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안 되고, 조선도 약하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왜 한국을 찾겠습니까.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만들 때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다양하게 우수한 제조업을 갖추고 있어 사업 파트너로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삼전닉스’ 외 다른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 앞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자칫하면 제조업이 쇠퇴한 미국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잘나간다는 중견 제조업체들의 사장들은 이제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업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예순이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업을 더 키우려면 인공지능(AI)을 결합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장과 노동자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실패할까봐,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그냥 옛날처럼 회사 운영할게’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AI 구조 전환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찾아가 우리 펀드가 투자하고 AI로 구조를 전환해주겠다고하며 지원해주는 겁니다.”
- 21대 국회의원 시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혁에 힘을 쏟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 개정했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대기업이나 상장된 회사의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할 때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 약 44만주를 한꺼번에 전량 매도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때문에 카카오페이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여 있던 기관투자가들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주가 폭락의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경영진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자기 지분을 팔려고 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팔겠다고 공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죠. 2022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개미 투자자 등 일반 주주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려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도 근절해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토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2022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에도 시세 조종으로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실제 벌금 판결이 난 것은 없습니다. 주가조작범이 주가가 올라 수익을 올렸는데 그중 시장의 변화로 인해 올라간 부분과 주가조작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법의 도박 처벌 규정을 원용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번 돈에서 거래 수수료 같은 최소한의 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벌금 폭탄을 안기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상법 개정의 초안을 마련하셨지요.
“상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의원 시절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제가 의원직을 떠난 22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21대 국회 때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던 것들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1, 2, 3차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각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을 강화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모두 제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밖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계속 토론하며 손을 봤습니다.”
- 상법 개정 중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모기업 LG화학과 분할하며 증시에 상장한 이른바 ‘쪼개기 중복 상장’ 이슈입니다. 이로 인해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은 알짜배기 사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경영진(이사)의 결정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법상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상법이 개정돼 경영진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인가요.
“당연합니다.”
-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도입이 안 됐나요.
“2023년 1월 제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안이 획기적이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 장관도 검사 시절 여러 기업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법 개정을 위한 여러 협조를 요청했는데, 진척이 안 됐습니다. 경영권 방어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 지난해 3월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려던 한 대행의 거부권이 오히려 재계에 독이 됐습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정도를 담고 있었고, 자사주 소각이나 집중투표제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좀 부담스러워 나중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이슈들까지 모두 병합한 상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이 돼 버렸고, 대선이 끝난 직후 법이 통과되기 시작한 겁니다.”
-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이 최근의 주가 상승에 밑거름이 되었죠.
“시장이 믿을 수 없는 곳이면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시장에 최소한 불량품이나 짝퉁, 도둑들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이죠.”
-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혁은 뭐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 원칙은 무슨 일이든 시장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해야 할 개혁의 첫 번째는 중요한 경영 행위에 대해 충실하게 공시토록 하는 겁니다. 예컨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증자를 왜, 얼마나 하고,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이고 자본 비용은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공시도 안 하고 그저 돈만 달라고 해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소송 제도의 개혁입니다. 회사가 공시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소송을 겁니다. 소송에선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관련 증거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나 피고 양측이 증거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활성화되면 법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이 시장에서 알아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하반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입니다.”
-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라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필요한 것이죠. 세금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 했을 때는 제대로 된 논의와 합의가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섣부르게 할 일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 국회의원 시절 굳이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에 앞장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직장생활을 시작한 곳이 옛 현대그룹이었습니다. 제가 맡았거나 목격한 업무는 주로 구조조정과 지배주주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드는 데는 직접 관여했습니다. 글로비스를 설립한다고 할 때 이건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현대차를 떠났습니다. 증권사로 와서는 자산을 운용하고 전략 기획을 짜는 일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한국 자본시장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이나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인재영입 7호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잘나가는 인터넷은행의 CEO였는데 막대한 스톡옵션까지 포기하며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정치를 시작할 때 아내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답변이 ‘우리 아들한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다. 이런 사회를 우리 구성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무원이 되면 자기 의견대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정말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을 만들면 대기업이 가만 놔둘까. 모두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 사회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것은 정치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르려면 시장 활동 자체를 적대적으로 보거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시장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막아야 될 길목들은 막고 풀어줘야 될 건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잘 모르고 엉뚱한 것을 건드리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시장을 잘 활용토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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