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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홍콩, 국가안보법 적용 범위 확대…‘소급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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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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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 사건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넓힐 수 있는 새 시행규칙을 도입했다.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위협 사건으로 지정하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행위라도 특별 재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9일(현지시간) 국가안보조례(기본법 23조 입법)의 하위 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법령이 기존에 개념이 불명확했던 ‘기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 법령은 국가안보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행정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제도다.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관련 사건으로 지정해 인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보석 기준을 적용받고 장기간 구금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 전담 판사가 재판을 맡는다. 모범수에 대한 통상적인 감형 혜택도 제한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적용 시점이다. 새 규정은 범죄 행위나 기소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더라도 국가안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홍콩 법무부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급 입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회의 위원인 로니 통은 SCMP에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형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며 “영미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차 변경일 뿐”이라는 정부 설명이 형식적 절차법을 방패 삼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 두더라도 피고인에게 훨씬 불리한 절차를 뒤늦게 적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소급 적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불구속 재판이 가능했던 일반 형사사건도 국가안보 사건으로 지정되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 전담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장관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SCMP는 “법령은 수사·체포·기소 단계의 사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장관이 언제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보도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사건에 국가안보 절차를 적용하는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며 기본적 인권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며 “공공 신뢰 유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홍콩의 국가안보 체제 통제 수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분리독립, 정권 전복, 테러, 외세 결탁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24년 홍콩 입법회는 반역죄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이고 국가기밀 누설죄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조례’를 법안 제출 11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미래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 사건을 우선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서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마련한 기구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에서 대북송금·대장동·위례 등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여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미래위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검찰미래위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중우의탑에 참배하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북·중관계가 사회주의 이념과 역사적 연원에 기반한 ‘뿌리 깊은 관계’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일정으로 풀이된다. 오찬에서는 이번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조·중우의탑(북·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현장에 미리 도착해 시 주석 부부를 영접했으며, 북한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이라고 적힌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조·중우의탑은 한국전쟁 때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물로 1959년 설립됐다. 북·중 친선관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혈맹’으로 불리는 북·중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북한 방문 시 탑을 참배해 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1950년대 중국과 북한이 함께 싸웠던 시절이 양측 모두에게 영원한 역사적 기억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년들을 위한 사상·도덕 교육을 실시해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북·중 간 위대한 전통적 우정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어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했다. 오전 11시쯤 두 정상이 도착하자 수백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길가로 나와 환영했고 대표들이 꽃다발을 전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 관련 수업을 참관한 뒤 전기차를 타고 캠퍼스를 둘러봤다.
시 주석 방문 기념 식수 행사가 이어서 진행됐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강의동 사이의 숲에 흙을 파고 북·중 우호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심었다.
중국공산당 간부학교인 중앙당교장을 겸임하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재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함께 식목 기념비를 제막했다. 기념비 앞면에는 중문과 한글로 “중국과 북한의 영원한 우정”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과 펑 여사, 김 위원장과 리 여사는 낮 12시 30분쯤 금수산 영빈관에서 소규모 오찬을 함께 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당과 정부, 인민의 열정과 우정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신시대 중·조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한 합의를 이뤘고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교류를 했다”면서 “중·조간 상호 이해는 더 깊어졌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더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문이 완전하게 성공적이었고 북·중 우호 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해 큰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양자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조선은 이번 방문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양자 협력에서 새로운 실질적 성과를 추진하며 조·중 관계를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소규모 오찬을 마친 후 전용기를 통해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시 주석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전날 정상회담과 만찬 이후 오후 9시쯤 평양체육관에서 특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에서는 북한 가수들이 ‘나와 나의 조국’, ‘모리화’, ‘홍기가 펄럭인다’ 등 중국 유명 가곡과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한 노래 ‘사랑해 중국’을 중국어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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