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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재건축·재개발만 외친 여야…‘서울시장 선거=부동산’ 공식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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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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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갈린 부동산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과 유사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수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지만 선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재개발·재건축 지역 표심에만 호소하며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는 구도만 더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자치구는 성동(20.49%)·송파(16.98%)·마포(15.81%)·광진(15.61%)·영등포(14.62%)·양천(14.44%)·강동(13.07%)·동작(13.06%)·중(12.13%)·용산(12.11%) 순이었다. 이 중 성동과 마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 당선인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금천(3.23%)·중랑(3.66%)·도봉(4.06%)·강북(4.72%)·은평(6.45%)·노원(7.02%)·종로(8.56%) 등 상승률 하위 10곳은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눌린 강남(7.96%)을 제외하고 모두 정 후보를 지지했다.
성동구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수1·2가 제1동과 옥수동, 마포구에서도 집값이 높은 마포갑(공덕·아현·도화동)에서 오 당선인 우위가 확인되며 ‘자산 투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영등포·양천구에서도 여의도동과 목동 등 재건축 밀집 지역은 오 당선인 강세였다. 12·3 내란, 코스피 활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근 누락 안전사고 등 굵직한 이슈가 잇따랐지만 부동산 선거 구도만큼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유사했다.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걸었고, 공급 물량도 2031년까지 오 당선인 31만호, 정 후보 36만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공약 측면에서는 두 후보 간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현직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 연속성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도전자인 정원오 후보가 그 신뢰를 흐트러뜨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의 모호한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도 엇박자를 냈다. 선거 내내 청와대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거론됐지만 정 후보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급 부족 누적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적극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고가 주택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이 등장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정 후보는 오히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가격 부양 정책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 선거에서 부동산을 상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 한 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등 공약으로도 보수 유권자 표심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 선거로 확인됐다”며 “당장 표심이 흔들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유권자들에게 그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중우의탑에 참배하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북·중관계가 사회주의 이념과 역사적 연원에 기반한 ‘뿌리 깊은 관계’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일정으로 풀이된다. 오찬에서는 이번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조·중우의탑(북·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현장에 미리 도착해 시 주석 부부를 영접했으며, 북한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이라고 적힌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조·중우의탑은 한국전쟁 때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물로 1959년 설립됐다. 북·중 친선관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혈맹’으로 불리는 북·중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북한 방문 시 탑을 참배해 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1950년대 중국과 북한이 함께 싸웠던 시절이 양측 모두에게 영원한 역사적 기억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년들을 위한 사상·도덕 교육을 실시해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북·중 간 위대한 전통적 우정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어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했다. 오전 11시쯤 두 정상이 도착하자 수백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길가로 나와 환영했고 대표들이 꽃다발을 전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 관련 수업을 참관한 뒤 전기차를 타고 캠퍼스를 둘러봤다.
시 주석 방문 기념 식수 행사가 이어서 진행됐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강의동 사이의 숲에 흙을 파고 북·중 우호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심었다.
중국공산당 간부학교인 중앙당교장을 겸임하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재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함께 식목 기념비를 제막했다. 기념비 앞면에는 중문과 한글로 “중국과 북한의 영원한 우정”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과 펑 여사, 김 위원장과 리 여사는 낮 12시 30분쯤 금수산 영빈관에서 소규모 오찬을 함께 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당과 정부, 인민의 열정과 우정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신시대 중·조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한 합의를 이뤘고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교류를 했다”면서 “중·조간 상호 이해는 더 깊어졌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더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문이 완전하게 성공적이었고 북·중 우호 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해 큰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양자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조선은 이번 방문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양자 협력에서 새로운 실질적 성과를 추진하며 조·중 관계를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소규모 오찬을 마친 후 전용기를 통해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시 주석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전날 정상회담과 만찬 이후 오후 9시쯤 평양체육관에서 특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에서는 북한 가수들이 ‘나와 나의 조국’, ‘모리화’, ‘홍기가 펄럭인다’ 등 중국 유명 가곡과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한 노래 ‘사랑해 중국’을 중국어로 불렀다.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 16명 가운데 12명이 관련 법 개정에 찬성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기본권 태스크포스(TF)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교사의 정치 활동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시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남·충북·경북·경남·울산·부산·제주 등 12곳의 교육감 당선인은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했다. 세종은 유보 입장을 밝혔고 전북·전남광주·대구는 관련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뿐 아니라 일부 보수 성향 교육감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가 특정 진영의 의제를 넘어 교육계 전반의 논의 과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납부,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 운동 등을 허용하자는 논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교사는 사실상 정치 활동 전반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법이 공무상 지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하더라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 및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발족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TF를 이달부터 재가동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비하고자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계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 등을 계기로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에 대한 ‘찬반’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제도를 설계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정치후원, 선거운동·출마 등은 성격이 서로 다른 권리인 만큼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가 아니라 권리별로 허용 범위와 제한 기준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SNS 표현 등 교사의 학교 밖 권리는 폭넓게 보장하되 학교 내, 교실 안, 평가 영역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정치 회피가 아니라, 정파적 선전을 금지하는 ‘교육활동의 규범’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특정 정치적 결론을 학생에게 주입·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근거를 제시하며, 학생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평가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학생 보호를 위한 정치적 중립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사를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에 앞서 학교·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의 정치 활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 편향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사 정치기본권 제한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강한 수준”이라면서도 “학교 밖에서 SNS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금지한 것 등은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치 관련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석 기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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