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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삼고초려’ 모셔온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 나오는 이유는···E대통령과 I장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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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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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과 함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의 속도와 체감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중한 업무 스타일의 정 장관 사이의 간극이 교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성과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이스란 1차관이 지난달 교체된 것은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던 핵심 인사다. 정 장관은 학계에 남고 싶다며 장관직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현 정부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해 7월 입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방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라지만, 정 장관은 사안을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소통하길 바라는 대통령과 달리, 정 장관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자중하는 학자 스타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장이 한눈에 그려지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복지부가 적극 발굴·추진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사례로는 ‘그냥드림’ 사업이 꼽힌다. 취약계층에게 식료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에서 출발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대통령실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빈곤 문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 역시 복지부에 기대하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한 탈모 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젊은이들이) 요새는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직원들과 몇 시간 동안 내부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답을 내놓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인지부터 살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 방식은 의·정 갈등 수습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화를 복원하고 지역의사제 등 민감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 장관의 소통 능력이 있었다”며 “상대방과 신뢰를 쌓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장·차관을 거치지 않고 실·국장급에게 직접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복지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장·차관을 건너뛰고 실무진 보고를 받는 것은 해당 부처 수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능력이나 성과가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 운영 방식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MBTI 성격 유형 중) E 성향의 대통령과 I 성향의 장관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지난 5~9일 방한을 계기로 한국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탱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AI 인프라와 피지컬 AI 등 차세대 분야에서도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한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전방위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미래 AI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동시에 엔비디아 중심 AI 생태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기 위한 적절한 관계 설정이 과제로 떠올랐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CEO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방한 성과에 대해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며 “한국과 함께 AI 산업을 키워나가고,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닷새간의 방한 기간 황 CEO는 SK·LG·현대차·네이버·두산 총수들과 회동했고, 게임업계와 AI·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까지 두루 만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방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넘어서 피지컬 AI,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 AI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것이다.
특히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차세대 AI 인프라 핵심인 ‘AI 팩토리’(AI 연산 단위인 토큰을 24시간 생산하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SK, 네이버를 동참시켰다. 또한 엔비디아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는 피지컬 AI·로보틱스 분야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역량과 제조 데이터를 두루 갖춘 LG그룹과 현대차, 두산그룹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서울에는 엔비디아 AI 연구센터를 짓기로 했고, 현대차가 진행 중인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클러스터에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오가는 ‘밀당’ 행보도 선보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깐부 회동’을 통해 SK하이닉스와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삼성전자와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파운드리 협력을 논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메모리 반도체 확보 차원에서 두 기업을 오가며 우위를 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도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차세대 AI 산업을 공략할 기회로 보고 있다. AI 팩토리 구축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해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기술 개발·활용을 앞당겨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가속기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로보틱스 플랫폼에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엔비디아 중심 생태계에 깊숙이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기술 ‘종속’ 우려로 흐르지 않도록 독자 생태계 구축과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황 CEO의 방한 목적에 대해 “피지컬 AI 시장에서의 GPU 수요 창출, 자율주행 모델 적용 확대, RTX 스파크를 통한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 등을 내다본 ‘영업’ 행보에 가깝다”면서 “네이버의 경우 독자 AI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엔비디아 네모트론 연합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간 것에는 득도 있고 실도 있다”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도 독자 기술 개발을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단기적으로는 협력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홀로서기’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로선 엔비디아라는 장기 공급처를 통해 사이클 산업 한계 극복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피지컬 AI 실현을 위해 세계적으로 구축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면서도 “피지컬 AI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고, (반도체 공급) 장기계약은 엔비디아가 수요를 독점할 우려가 따르므로 엔비디아 외 다른 생태계 구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어깨 골절과 탈골을 당했다. 지지대를 푼 후 재활을 위해 처음으로 도수치료를 접했다. 치료받을 때마다 어깨 근육이 풀리는 걸 느꼈고 팔도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상태가 완화된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개선의 체감이 약해졌고 시간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매번 30분 치료에 10만원,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3만원은 내 부담이었다. 병원은 계속 통원하기를 권했지만 나는 6회로 마무리했고 이후 집에서 간단한 체조로 대신하며 지금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었다면? 근육을 푼다 생각하며 병원에 더 다녔을 거다. 이렇게 도수치료는 의료 효과가 크지 않은 단계에서, 심지어는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합작해 발생하는 ‘남용’이다. 당장은 실손보험이 지원하지만 먼저 보험료를 냈고 또 오를 테니 결국 모든 부담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은 28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15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에서 거품과 남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직역, 지역의사회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도수치료가 정말 의료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이 정한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현장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 관행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빠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지역의사회는 이번 선례가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나는 거꾸로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의료인인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 자체가 의료에서도 ‘쇼핑’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온 비급여 진료를 대수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왜 비급여는 비슷한 진료임에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근래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는 한 병원비 총부담은 여전히 크고,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자.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용인해온 중증질환 비급여까지 모두 급여화해야 한다. 사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에는 모두 표준화된 코드가 부여되고 가격도 정해져야 한다. 설령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행위를 평가하면 지금보다 환자 부담은 훨씬 줄고 의료 남용도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토대를 구축한다.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에 상한을 두는 진짜 ‘본인부담상한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만약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정한다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로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기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료가 줄어드니 가구당 비용은 훨씬 절약된다.
가능할까,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고, 민간의료보험의 대응도 넘어서고, 건강보험에 보험료도 더 내자. 7월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이 혁신의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힘으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포괄하자. 바로 예전에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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