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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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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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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내 들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술정책을 담당했던 애런 바트닉은 NYT에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며 “기업들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으려 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대규모 정부 계약, 세제 혜택 등을 얻기 위한 사실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의 AI펀드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권력을 이용해 적을 해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FT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기업과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틀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AI 기업들 역시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배분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부가 직접 주식을 매입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선호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철강·반도체·광물·원자력 등 20개 이상의 전략 산업 기업 지분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관행”이라며 “AI 기업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무단 검문·수색과 모욕 등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와의 충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소속 12개 종목 단체 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9일부터 시위대에 시위 참가자 입회와 물품 검사 수용 등을 제안하며 수차례 출입을 요청했으나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시위대가 소란을 벌이며 방해해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체육단체들은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권력 투입 자체가 늦었다”며 “결국 공권력이 투입돼야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과 참가자 일부를 겨냥한 시위대의 폭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중국 공안” “하청 경찰” 등으로 모욕하고,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는 참가자를 “간첩” “빨갱이” 등으로 몰아 공격하는 식이다. 시위 도중 피해를 본 참가자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역할에 힘을 실었다가 자칫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시위 진압에 나섰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위는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의 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사회적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를 경찰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박 청장도 현 상황을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시위 상황 전체보다는 개별 참가자들의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현장 경찰관에게 과격 행동을 하는 등 시위 관리 방해를 일삼는 참가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하면 현행범 체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도 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하는 등 시위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말에 시위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경찰이 현장 대응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시위대의 권한 밖 불법행위는 경찰이 엄격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위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시위의 본질조차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어·갈치 등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와 기후위기 등의 영향이다.
1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6월 1주차(1∼6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광어, 낙지, 민어 등 경락가(도매가)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연산 광어(1㎏)는 1만1100원으로 전주 평균(8100원)보다 37% 올랐고, 낙지는 2만4800원으로 전주보다 16.98%, 민어는 3만1500원으로 23.53% 각각 상승했다.
갈치·고등어 등 ‘반찬용’ 수산물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갈치(1㎏)는 2만700원으로 전년 동기(1만4800원)보다 39.86% 올랐고, 고등어는 1900원으로 18.75% 상승했다
킹크랩과 대게 가격도 상승했다. 킹크랩 평균 경락가는 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4% 올랐고, 대게는 3만2500원으로 9% 상승했다.
오징어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달 17~23일 근해채낚기어업 오징어 어획량은 9t으로, 전년 동기(40t) 대비 76.9% 감소했다.
통상 수산물은 계절에 따라 어획량과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고수온 등 기상 여건 변화와 고유가 부담이 겹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어업용 경유 기준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 정부 비축 물량 최대 8000t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확대해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200t의 수산물 추가 어획과 187억원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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