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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영상] 미군, ‘호르무즈 봉쇄 위반’ 유조선 공격···인도인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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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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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반한 유조선을 공격해 인도인 선원 3명이 사망했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군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위반했다며 유조선을 공격해 이 배에 타고 있던 인도인 선원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르바난다 소노왈 인도 항만부 장관은 엑스에 “처음에 실종 신고된 인도인 선원 3명이 시신 2구가 수습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조선은 팔라우 선적의 세테벨로호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4분 오만만에서 항해하던 세테벨로호의 기관실을 향해 발포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 해 봉쇄를 위반했다”며 “반복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미군 전투기가 기관실을 겨냥해 정밀 사격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도 외교부는 “이 공격으로 승선 인도인 24명 중 21명을 구조하고 3명이 실종됐다”며 “지역 내 해상 공격이 지속되는 것은 진행 중인 분쟁의 직접적 결과”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협상 쟁점의 세부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OU 합의로 당장 총성이 멎더라도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향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대치 등 산적한 쟁점 곳곳에 충돌을 다시 일으킬 뇌관이 심겨 있기 때문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MOU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합의사항을 준수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에서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고, 그 기간 핵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도 이번 MOU에 포함됐다고 한다. 알아라비야 방송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 협상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핵 물질 처리방안은 대략의 윤곽을 드러냈다. 고농축 우라늄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유엔 사찰단 감독하에서 이란 국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동의했다”며 “이란은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갖지도, 구매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액시오스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더 세부적인 다음 합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을 통행료 없이 재개방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을 회복하는 대가로, 이란이 60일간 석유를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받는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전쟁 종식 방안도 MOU에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는 이날 “레바논을 포함한 걸프 지역 전체의 전쟁 종식 절차를 담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레바논이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3차례 통화했으며 “모든 군사 작전의 완전한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 모든 철거 작업 중단, 포로 석방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MOU 합의를 두고 미·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쟁점이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미국이 용인할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경제 제재는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임박’ 발표가 나오기 전 SNS에 “걸프 지역의 미 동맹국에 가하는 모든 피해는 이란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지급하는 모든 통행료는 이란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두 달 여러 차례 진행된 회담은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돌파구 마련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촉즉발의 전면전을 앞둔 미·이란의 긴장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된 경위도 주목받고 있다. 폴리티코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걸프국 지도자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CNN은 카타르 당국자들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한 중재 작업이 미국과 이란의 핵심 쟁점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알아라비야 방송은 “이란이 최종 승인을 했고, 카타르가 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알아크바르는 카타르가 “미국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동결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공동 중재로 이루어진 이 합의는 양측이 최종적으로 서명에 동의할 경우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5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이내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요지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라는 판단 등이 언급될 때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이 끝난 직후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라 부르고, 탄핵심판에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계몽됐다”고 말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과 통모했다’는 범죄를 씌울 수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반이적 혐의였다”며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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