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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삼성중공업, ‘113억’ 하도급 상생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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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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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 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 등이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 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에 치우친 성장으로 소득 격차도 벌어지면서 순자산과 소득이 적은 하위 20% 청년 비중이 5년 새 두배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내놓은 ‘우리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의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소득이 높아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해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많아 미국에서 ‘헨리’(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로 불리는 계층이 국내에서 생겼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상승했다. 2012년 0.617에서 2017년까지 하락하다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올라간 것이다. 지니계수는 0이 ‘완전 평등’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층이 주로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대별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 한은은 일본처럼 고령층에 돈이 고여 돌지 않는 ‘자산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은이 120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2022년 43.0%에서 2025년 46.1%로 상승했으니, 그 여파로 총요소생산성이 0.5% 가량 떨어질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빼고, 기술력이나 교육 수준, 사회 제도 등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이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은 업종 간 불평등이 심화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IT 부문에서는 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다른 부문은 별다른 임금 상승이 없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은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컸는데, 이제는 산업 간 차이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도 청년층의 고용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복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동산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주식, 채권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계 자금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IT 외에 조선·방산·원전 등으로 성장 동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시장 제동장치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동되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25회 걸리면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최고 기록을 머지않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도체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증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6.44% 오른 8263.85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8000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9시 6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에서는 총 25차례 사이드카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가 13번, 매도 사이드카가 12번이다. 이는 지난해의 기록(매수 사이드카 1회, 매도사이드카 2회)을 8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총 14회(매수 10회, 매도 4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가장 많은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으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총 26번 발동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무리 없이 이번 달 중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들어서만 사이드카는 총 6회 걸렸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인 5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어 월요일인 8일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9일(매수)과 10일(매도) 각각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하루건너 12일 또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목요일(11일) 하루를 제외하면 이번 주 내내 사이드카가 걸린 셈이다.
더 강력한 제동장치인 ‘서킷브레이커’도 빈번해졌다.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만 정지시킨다면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비상 브레이크’다. 올해에만 코스피에서 총 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역사상 발동된 서킷브레이커는 총 9차례에 불과한데, 그중 3차례가 올해 집중됐다. 1년에 3회 이상 서킷브레이커가 내려진 전례는 없다.
지수의 오르내림이 심해졌지만 증권가에서는 증시의 기초체력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대차증권은 “급락 이후 나타나는 빠른 회복 속도와 과거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지수의 회복 경로를 고려하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에서 손실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된 후 코스피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출시 2주 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시가총액은 4조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5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주가가 급락하면 운용사는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과 선물을 추가 매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의 변동성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코스피200의 향후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인 ‘VKOSPI’는 이날 91.85포인트를 기록하며 2009년 4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VKOSPI는 이른바 ‘공포 지수’라고도 불린다.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본다는 의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VKOSPI 90포인트에서 이론상 산출되는 일간 예상 주가 등락률이 ±5.7%인데 반해, 현실 속에서는 ±8%대 등락률을 보인 점이 이례적”이라며 “실제 주가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최근 지수 변화가 무질서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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