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배임·배임증재’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도 무죄 > 온라인문의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바람픽쳐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회사다. 김 전 대표는 인수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문장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배임과 배임증·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류대를 나와, 안정적인 삶을 박차버리고 창업을 통해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의 스타탄생 스토리는 솔깃하다. 여기에 벤처기업가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면 그 성공 스토리에 의심 한 줄기 끼어들 틈이 없다. 그렇게 검증을 미디어가 대신해주면 업체도 기업가도 대박이 나는 수순이다. ‘정육각’이라는 온라인 축산물 유통업체의 CEO 성공 스토리도 엇비슷하다. 투자를 끌어들여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유기농 1세대’라 불리던 친환경 식품 전문브랜드 ‘초록마을’ 인수까지 나서서 큰 주목을 받았다. 1999년 한겨레신문사가 창립한 초록마을은 2009년 대상그룹에 매각되었다가 2022년 그렇게 정육각에 다시 팔렸다.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구매가 유통시장의 승기를 잡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선택하던 친환경 먹거리 시장도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일 터다. 그러나 2021년 대상그룹이 초록마을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마켓컬리나 이마트 같은 기업도 인수 의사를 보였지만 최고 낙찰가인 876억원을 써낸 정육각이 초록마을을 인수했다. 대상그룹도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인수자를 찾기보다 천우신조의 ‘손절 타이밍’으로만 삼았던 모양이다. 창업 6년차에 접어든 정육각의 자금력과 경영능력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 턱없이 부족한 인수금액은 고리대금으로 채워졌고, 종당에 동티가 나고 말았다. 초록마을 인수를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시너지를 낸다더니 두 업체 모두 파산 입구까지 끌려가고 말았다.
납품대금 정산이 밀리자 초록마을 진열대가 비어가고, 소비자의 발길도 뜸해지기 시작했다. 초록마을의 브랜드 및 생산자들과 신뢰가 강했던 가맹점주들도 끝으로 몰렸다. 그간 초록마을에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던 이들은 그렇게 ‘채권단’이 되었다. 결제가 밀리는 피 마르는 상황에서도 농민들과 협력업체는 친환경 먹거리를 매장에 채웠다. 빚 독촉하러 갔다가 외려 쌀과 연탄을 들여놔준 셈이다. 매장에 상품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초록마을에 발길을 끊지 않고, 신뢰가 유지되어야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말이다. 모든 것을 떠나 초록마을이 파산하면 친환경 농업의 한 축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 친환경 농업은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 하여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유기농 포도’를 지키는 일에 채권단이 직접 나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친환경 농가로 구성한 ‘초록마을채권단협의회’가 초록마을을 직접 인수하기 위해 냄비 바닥까지 긁어모은 쌈짓돈이 40억원, 심지어 독지가들도 보탠 돈이다. 그러나 초록마을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최소 100억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건실한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 초록마을을 지키고 있을 테니 정상화의 길을 끊지 말아달라 호소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기농 과일로 잼을 만들고 우리밀 빵을 구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기업주들에게 초록마을은 잇속만으로 사고파는 시장 물건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록마을의 친환경 농민들과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에게 초록마을은 지켜야 할 이웃이자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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