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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학교서 살해당한 대전 초등생 유족, 민사소송 일부 승소···법원 “가해교사·대전시 공동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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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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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지난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들은 김양이 학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볼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성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내년 지구 궤도로 올라가 달 착륙선과 도킹 시험을 하게 될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 명단에 유럽인이 포함됐다. 미국 주도의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소속 우주선에 유럽인이 올라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로 랜디 브레스닉(사령관), 안드레 더글러스·프랭크 루비오(임무 전문가), 루카 파르미타노(조종사) 등 4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파르미타노다. 그는 이탈리아 국적의 유럽인이다. 유럽인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우주선에 탑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탑승자 없이 비행했고, 올해 4월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에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이 탔다.
파르미타노가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데에는 자신의 경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군 조종사인 그는 비행 기록이 2000시간에 이른다. 2013년과 2019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임무를 수행한 적 있는 베테랑 우주비행사다. 요제프 아슈바허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은 “인류의 달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ESA의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NASA와 맺은 파트너십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르테미스 3호 탑승자에는 2호에 이어 흑인도 선발됐다. 주인공인 더글러스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APL)에서 자율주행차, 우주탐사 시스템 등을 설계했다. 반면 지난 아르테미스 2호 때와는 달리 이번 3호 우주비행사 명단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르테미스 3호는 내년 중반쯤 지구 궤도로 발사될 예정이다. 핵심 임무는 달 착륙선을 아르테미스 3호 내 우주비행사 거주 구역 ‘오리온 우주선’과 결합하는 일, 즉 ‘도킹’을 시험하는 것이다. 도킹이 잘돼야 오리온 우주선에서 달 착륙선으로 우주비행사가 안전하게 옮겨 탄다.
달 착륙은 2028년 아르테미스 4호가 해낼 예정인데, 완벽한 도킹을 위한 기술적 경험을 얻기 위해 아르테미스 3호로 지구 근처에서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다.
도킹 시험에 쓰일 달 착륙선은 총 2기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기업인 블루오리진의 ‘블루문’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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