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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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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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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달 중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철의 날’인 9일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엔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근거가 명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철강 산업 법령과 제도,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철강 생산 방법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시엔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 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과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문신학 차관,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그룹 회장) 등 철강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철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첫 쇳물 생산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린다.
정부는 이날 철강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31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박훈 휴스틸 대표이사는 강관 분야 기술 고도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훈장을 수상했다.
문신학 차관은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수출 제약,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입 철강재 유입 확대, 수요 산업 위축에 따른 내수 둔화로 철강 업계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철강 업계의 끊임 없는 도전과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 4~5명을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는 등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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