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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무단 합사’ 재일동포 유족, 첫 취소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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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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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외종조부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일동포가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재일동포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은 일본 간사이 지역에 사는 30대 재일동포 3세 여성 A씨가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재일동포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외할머니의 오빠 2명은 각각 1916년, 1920년 일제강점기 조선 남부에서 태어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다. 외할머니의 큰오빠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 소속 공원(工員)으로 전쟁에 동원됐다. 그는 28살이던 1944년 10월 북방 쿠릴열도 인근 해상에서 수송선 탑승 중 잠수함 공격을 받아 선박이 침몰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히로시마 구레 제217설영대 소속이던 외할머니의 작은오빠는 괌에서 비행장 건설 작업 등에 투입됐다가 24세인 1944년 8월 지상전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형제자매들은 두 사람의 전사 경위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외종조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A씨는 올해 초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일본 정부가 작성한 전사자 개인 기록표를 입수했고, 이 기록에서 1959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A씨는 “강제로 전쟁에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 희생자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전몰자들과 함께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1959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당시 식민지 국민이었다는 이유로 조선인 희생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다. 일본 정부는 합사된 당사자나 희생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전범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3년 한국인 합사자 유족이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정교분리 원칙, 법률이 정한 소송 유효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주축이 돼 모인 유족 6명이 지난해 9월 일본 법원에 3차 소송을 내고 다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A씨는 이 3차 소송에 원고로 합류할 예정이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 10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된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관련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신청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봉인한 뒤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 검증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이뤄지는 것이다. 해당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부터 개표소가 마련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개표소 출입구를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볼리비아에서 비상사태 시 군·경의 무력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비상사태 규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자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반정부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AP통신은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에서 다이너마이트와 돌, 몽둥이를 던지며 항의하자 경찰이 최루탄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전날 볼리비아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중 군·경이 시위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적법성 추정’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법성 추정은 비상사태에서 군·경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야당은 이 법안이 군·경에 강경 진압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법안은 볼리비아 하원에서 13시간 넘는 밤샘 토론 끝에 가결됐다.
지난달 말 볼리비아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에 제한을 두는 법률을 폐지했다. 행정부가 더 쉽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군·경의 동원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비상사태에서의 공권력 행사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파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 법은 시위를 부추기는 마약 테러로부터 국민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를 가진 사회단체들에 손을 내밀며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시장 개혁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집권한 파스 대통령은 이후 연료 보조금 폐지, 물가 폭등으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국민 반발에 거세게 부딪혔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노동자·농민 단체 등 반정부 시위에 나선 이들은 전국 주요 도로 90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로를 봉쇄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주요 도시가 고립되며 식량·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졌다. 파스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자 내각 개편안을 내놓고 자신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이후에도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친미·중도우파 성향의 파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19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정권을 종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창설한 중남미 안보 협력체 ‘미주의 방패’는 지난 6일 파스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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