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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금곡면 돼지농장서 화재···새끼 돼지 700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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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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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금곡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돼지우리에 있던 새끼 돼지 700마리가 폐사했다.
또 돼지우리 1개 동이 전소되는 등 약 3천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전 1시 35분쯤 모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사진) 측이 자신의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 탄 교수 측은 출석하지 않고, 이하상 변호사 등 대리인단만 법정에 나왔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하기 전에 재판부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일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는데, 3일에 결정할 것처럼 하고 (탄 교수의) 출국 당일 아침인 4일 오전 9시 넘어서 기각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출국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탄 교수 측)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며 “(위 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저희가 재판받을 가치가 없다”며 위 판사의 고발 사실과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탄 교수 측에 수사 협조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의 기피 신청 의사에 따라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
탄 교수를 대리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권력,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며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탄 교수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 시위 현장을 찾아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냈으나 위 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판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탄 교수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뤼 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북한 인민의 경제·생활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무역 분야 외 외교 분야에서도 더 많은 상호작용과 협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반도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시대에 발맞춘 북·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와 관련해 “기존의 친선관계에 더해 향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이 공유하는 이념은 “국제 패권주의와 침략, 타국의 간섭에 반대하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것”이다.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등에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뤼 원장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간 배경에는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2년간 러시아와의 협력과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간 경제·무역 발전이 제3국과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 이웃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이 북·중 밀착을 추동했다는 의미다.
뤼 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와 성장이 중국의 변경인 북·중 접경지방의 안정, 나아가 치안·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도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두 나라의 국경 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외에도 ‘법 집행’과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중이 142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라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경지대의 불법 월경을 단속하고 양측의 군 고위직 간 상호교류를 확대하며 군사 훈련 분야에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중 군사 교류 강화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역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의 북·중 군사협력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군사협력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 방북 일정 내내 언급이 없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뤼 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재는 비핵화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기만 해서는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제재도 완화해야 하며 제재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비료나 주택 개선을 위한 건축자재 반입 등을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예로 들면서 “이를 금지하는 제재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런 제재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없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북한과 회담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종류의 협박을 거두고 평화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에 입각해 이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동시에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목소리를 내 미국과 서방의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남용을 견제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북아 외교 구도를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하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했고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살상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중국과 북한, 한국이 모두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일 전략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한반도 양측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경향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무역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는 대립적 단계에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국면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 모두 선린·협력 관계가 있고, 한반도 양측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 원장은 “한·중관계는 현재 아주 좋은 단계에 있으며 점점 더 좋아질 것이며 중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변국 관계”라면서 “한국은 북·중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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