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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변호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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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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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진변협은 8일 헌재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잔여투표용지 등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 7동 주민을 비롯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했다. 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변호인을 맡았다.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생산량 등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사후 감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전국 67개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도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이러한 행위와 부작위가 국민주권,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선거권, 알 권리 및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했다.
핵심 증거인 잔여투표지 등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자료는 보관 중인 본투표용 투표용지,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기표 완료 투표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 일차, 조달·납품 등에 관한 계약서, 기록 및 전산 데이터 등이다. 청구인들은 이 자료들을 이동하거나 반출될 경우 본안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4건이다. 앞선 3건은 모두 일반인이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들 사건이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진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헌법소원 청구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심사에서 각하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강원 화천 등 7개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공모해 심사한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은 17곳이 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을 선정해 지난 2월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 706억3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시범지역 추가공모 절차에 나서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5개 내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선정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2개 군이 더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마다 인구가 편차가 있어 평균치를 감안할 때 5개 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구 수를 추계한 결과 예산 소요에 맞춰 7개 군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기본소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어촌특별세수는 기본소득보단 농산물 가격안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라며 농어촌특별세수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일(현지 시간) 한국 대표팀은 팀 훈련장인 치바스 베르데 바예 경기장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훈련을 시작했던 체코팀은 이날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했다. 이후 인근 사포반 스포츠 아레나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다음은 한국과 체코의 주요 훈련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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