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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직설]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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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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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마트 앞을 지나는데 학습지 선생님이 아이에게 기념품을 쥐여줬다. 발달에 중요하다며 그림책도 보여준다. 아이가 작은 입을 벌리며 “이게 모야?”라고 묻는다. ‘공짜노동’이다. 학습지교사가 전단을 돌리는 일은 무급이다. 기념품도 교사가 구입한다. 교육, 회의, 상담, 채점 시간도 무급이다.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재능교육 수학 수업비용은 월 4만1000원. 교사는 회원모집 성과에 따라 월 1만4350원에서 월 2만2550원까지 20단계로 나뉜 수수료를 받는다.
같은 처지의 라이더, 대리운전, 방문점검원 등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에는 공짜노동 체험관을 만들어 도둑맞은 임금을 전시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특고’는 뭐고 ‘공짜노동’은 뭐냐고 물었다. 술 취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30분 동안 헤매도, 새로운 제품 교육을 받아도,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를 뛰어들어가도 모두 무급이다. 심지어 돈을 내고 일한다. 오토바이값, 보험료, 기름값을 모두 일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2025년 민주노총이 이들의 순소득을 시급으로 환산해봤더니 대리운전 6979원, 라이더 7864원, 방문점검원 8164원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최저시급 1만320원에 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더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액 부담해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더한다. 업무상 비용은 국가가 이미 정해놓은 경비율이 있다. 여기에 주휴와 퇴직금을 반영하면 배달노동자는 시간당 1만8518원 이상은 벌어야 최저임금노동자와 같은 소득을 얻는다. 건당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배달노동은 거리가 기준이므로, 분당임금과 킬로미터당 비용을 더해 택시처럼 계산한다. 건당임금이 시간당 임금보다 낮으면 시간당 임금을 보장한다. 학습지교사, 방문점검원 등은 경비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시급을 수업과 점검 하나당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 건당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차포 떼고 손에 쥐는 게 최저시급보다 많으면 된다.
AI와 기술의 발달로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시간, 이동거리, 성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둑맞은 노동이 디지털 장부에 기록돼 있는 셈이다. 건당 최저임금은 기술과 데이터를 노동자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배민은 지난 3년간 독일본사에 약 1조5000억원을 보냈다. 플랫폼 라이더 덕분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물론 기름 한 방울도, 오토바이 한 대도 살 필요가 없었다. 라이더들은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라 건당 최저임금이라는 ‘생존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870만명으로 늘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과 헌법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법제도가 사라진 곳에 사회에 대한 불신과 각자도생의 신념만이 자란다. 노동계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단할 때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지 100일째 된 8일 한국인 선원 1명이 하선해 국적선 내 한국인이 113명으로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한 국적선에서 한국인 선원 1명이 하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국적선에 탑승해있는 한국인 선원은 기존 114명에서 113명으로 줄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선 35명, 국적선 113명으로 총 148명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적선에서 한국인 선원 1명이 하선한 데 이어 30일 1명이 추가 하선했다.
해수부는 “선원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안전을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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