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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추진…재원·중복투자·부처갈등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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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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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원의 지속 가능성부터 투자처 중복 우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역할 분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초과 세수를 관리·운용할 독립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 세수를 독립된 기금으로 떼어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는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걷힌 일시적 재원이다. 올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례적인 실적 증가로 초과 세수가 대규모 발생했지만, 내년 세수입을 전망할 때는 정부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하면 초과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획처 내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초과 세수’ 대신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의 초과분을 기금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도 핵심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신설 기금의 목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운용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 펀드들과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나 한국판 국부펀드 등은 이미 미래 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투자 영역 중복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재원 확보 경쟁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경부는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 현물 출자 중심으로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초과 세수를 동원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기획처와 재경부가 ‘초과 세수’라는 같은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기금 신설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약 40%를 먼저 쓰고,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상당 부분의 용도가 이미 법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더 투입하려면 이 처리 순서를 바꿔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K-칩스법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등 국가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초과세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며 “이를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적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관내 법원이 없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는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행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에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된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31년 3월이다.
행복청은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8월18일까지 설계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약 21억원 규모의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이번 설계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면서도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원 특성에 맞는 보안체계 구축, 민원인·재판관계자·직원 간 동선 분리, 향후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제안받을 계획이다.
세종지방공소청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직 운영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당국과 법무부 협의를 거쳐 건립이 추진된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개원 시점에 맞춰 공소 기능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설계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 국토교통부 세움터, 한국부동산원 건축허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당국이 올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투입하는 장비와 인원을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기상특보 발표 때 신고 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119신고접수대도 대폭 늘린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2026년 여름철 호우·폭염·가뭄 등 소방안전대책’을 오는 10월15일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엘니뇨 영향으로 국지적 기습 폭염과 지역별 강수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돼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소방 장비와 인력을 대폭 투입한다. 예컨대 8개 시·도 미만 지역에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 1호의 경우 지난해 100대 미만·250명 미만 수준에서 올해는 200대 미만·500명 미만으로 2배 상향해 투입한다.
또 신고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평시 344대 수준이던 119신고접수대를 564대 늘려 908대까지 운영한다.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험지펌프차, 소방드론 등 특수장비를 미리 배치한다.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해 비상위성통신 차량 8대와 위성전화기 287대도 운영한다. 아울러 현장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강제 대피명령과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폭염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될 때 전국 구급차 1668대와 구급대원 1만4412명이 즉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구급차 공백 시에는 예비출동대(펌뷸런스) 1402대를 투입해 대응한다. 전국 의용소방대원 9만1492명은 ‘폭염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논·밭과 야외 작업장 등을 순찰하거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을 지원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유증기 폭발 위험이 높은 노후 위험물 시설 174곳은 오는 19일까지 민관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전국 소방용수시설 20만3943곳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압·수량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과거 대비 급증함에 따라 재난 초기 단계부터 ‘최고수위 총력대응’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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