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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물류센터 사망’ 화물연대 진주 결집…유족 “함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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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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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9000여명이 결집해 고인의 명예 회복과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투쟁본부 본부장은 “우리가 곧 숨진 조합원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슴에 새긴다”며 “열사가 쏟아낸 선혈은 45만 화물노동자의 분노로 모였고,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진군의 노래가 됐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날 BGF로지스 측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사측은 어렵게 시작된 교섭마저 부정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향후 투쟁 방침을 정리한 ‘투쟁지침 1호’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체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또 전 조합원은 투쟁 조끼를 입고 근조 리본을 부착해 비상 투쟁 태세에 돌입한다.
특히 위원장 지침이 하달되는 즉시 전 조합원은 모든 현장에서 일을 멈추고 ‘화물연대 비상총회’에 총집결해야 한다. 이는 향후 사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전면적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집회에는 숨진 조합원의 유족도 직접 참석했다. 유족은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며 “여러분의 뜻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야간까지 이어질 추모제를 앞두고 경찰은 15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대비 경력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모 분위기를 감안할 때 큰 물리적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만큼 돌발 상황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 한도를 높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늘어나고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해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권익위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건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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