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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훈식 “5월 중 원유 7462만 배럴 확보…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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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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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원유 수급과 관련해 “5월 중에는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99만 배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6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발 빠르게 대응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동산 의존도를 기존의 69%에서 56%로 13% 낮췄다”며 “(원유) 도입 국가 다변화뿐만 아니라 유조선이 지나는 항로도 다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도입선 다변화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사우디 50만t, 오만 160만t 등 총 210만t을 공급받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이 실제로 집행되고, 특사 방문을 통해 확보한 나프타 210만t이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한 달 후부터는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나프타 및 기초 유분의 확보된 재고가 1개월이라 ‘주황색’으로 표시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물론 정부는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아스팔트 수급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공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팔트는 현재와 한 달 뒤, 3개월 뒤 전망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됐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강 실장은 전날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시장 예상을 크게 넘어서 전년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를 나타냈다”며 “1.7% 성장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중동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하게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폭발적 증가세와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 또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특공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정부가 최근 3·4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수준으로 동결한 것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최고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가 따라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께 현행을 유지하는게 맞겠다는 보고를 어제 드렸다”고 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임대차 매물 축소와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에 붙은 실수요자 매수세가 인접한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 매물 축소로 전세가 상승폭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넷째주 이후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전주(0.1%)와 비교해서는 변동률이 0.05%포인트 커졌다.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22개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한 주간 매매가가 0.31% 오른 강서구를 필두로 관악·성북·동대문·강북구 등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에선 올해 초 이후 누적 상승률이 3.5%를 넘어섰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중에서도 송파구는 아파트값이 0.07% 오르며 8주간 이어오던 하락세가 반전돼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와 서초구(-0.03%), 용산구(-0.03%)도 하락폭이 전주와 비교해 줄거나 유지됐다.
지난해 10·27 대출 규제와 함께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광명시(0.34%), 하남시(0.2%)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천(0.06%→0.09%), 의정부(0.28%→0.29%) 등 일부 비규제지역 오름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 주간 전세가가 0.22% 올랐는데 이는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세가도 0.16%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 광명시의 공인중개사 A씨는 “토허제와 대출규제 등으로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전월세는 사실상 전멸 상태”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 지역의 양호한 가격 흐름이 인근 경기 외곽 지역으로 일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불안에 더해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환율·공사비 상승이 향후 주택 공급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청 “터무니없는 일, 알아볼 것”…대통령 별도 지시는 없는 듯국힘 “주한미군사령관 항의” 주장에 국방부 “사실 아냐” 일축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지속하자 청와대가 21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관해 “문제없는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확전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을 지목했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했으나 관계부처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심지어는 작년 7월 정동영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야당은 공세를 지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 장관의 발언이 문제없다고 일축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 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FAFO’(까불면 대가를 치른다)란 영어권 속어가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이 나온 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다. 군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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