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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자료 빼돌린 30대 외국인 구속 기소···해외 유출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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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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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국내 대기업 자료를 빼돌린 30대 외국인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뢰 외국인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의 이차전지 소재개발 관련 자료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기업의 해외협력사 영업총괄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이 기간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자료를 전송받고, 8차례 영상미팅과 7차례 방문컨설팅을 통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200여장 분량으로 전고체전지 개발정보와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경영 관련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고체전지는 화재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등으로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으며 이차전지업체들이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넘겨받은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자료를 넘긴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A씨 신원을 특정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검거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과 피해 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 많은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등을 지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사인력을 확대해 기술유출 범죄에 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아파트 자기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개인 공간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공유지분)을 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유 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증명 서류’의 부재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는 돼 있지만 공유 지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던 소유자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기 정정을 하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취득 당시 전유 부분과 공유 지분을 포함한 취득세를 냈지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탓에 지방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유지분 취득세까지 냈어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사라진 셈이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닌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처분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이 둘은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즉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남구는 등기소와도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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