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법원 “이상민,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아” > 온라인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서울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가 설 연휴 이용객들을 위해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공항철도는 설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 이용객과 귀경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17~18일 이틀간 공항철도 상·하행선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역에서 오후 11시 50분에 출발해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까지만 운행하던 상행선 막차는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서울역 도착시간은 다음날 오전 0시 57분이다.
서울역에서 자정인 12시에 출발해 검암역까지 운행하던 하행 막차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역까지 연장 운행되며, 제2여객터미널역에는 오전 1시 7분 도착한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올 설 연휴에는 귀경객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시간에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42분 경북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도와 산림 당국은 진화용 헬기 10대와 진화차량 37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경시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입산 통제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진화율은 약 80% 수준이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면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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