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구제받지 못했다, 3위라서… > 온라인문의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익숙한 장면’에 또 희생됐다. 억울하지만 규정상 구제되기 어려웠다.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이 나선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계주 2000m 준결승에서 3위에 그쳤다. 총 18바퀴 중 6바퀴를 남긴 시점, 1위로 달리던 커린 스토더드(미국)가 미끄러지며 3위로 달리던 한국의 김길리와 부딪쳤다. 피할 틈 없이 함께 넘어졌다. 다음 주자 최민정이 급하게 터치하고 달렸지만 따라잡기 어려웠다. 김민정 대표팀 코치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팀은 그대로 3위, 파이널B로 밀려난 끝에 최종 6위를 기록했다.
쇼트트랙에서 다른 선수의 방해나 접촉으로 피해 본 경우 구제 방법은 있다.
먼저 ‘자동 구제’다.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규정집을 보면 “다른 선수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 다른 선수가 페널티나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순간 1위 또는 2위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고 되어 있다. 10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심판은 단순 사고로 판단,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설령 페널티가 주어졌더라도, 김길리는 당시 3위였으므로 자동 구제 대상이 아니다.
‘재량 구제’도 있다. ISU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로막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심판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위에 머문 한국은 충돌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2위 안에 들었으리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한국이 1~2위에 있었다면, 재량 구제 검토 여지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전략으로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한국도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면 앞서 달리던 미국 주자에 휘말려 탈락하는 사고는 없었을 수 있다.
불운 경험이 많지만 규정도 잘 인지하고 있는 대표팀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최민정은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우리가 2위로 달렸다면 어드밴스(구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좀 잘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최근 55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을 높이고 노동자 몫은 줄이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가속화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보고서에서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10만8000명)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섰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반면 주식시장은 뜨겁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뜨거운 주식시장과 식어가는 소비’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에 주목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중 임금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지식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본투자가 늘어남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AI의 영향이 반영되면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추세적 흐름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빈 일자리’ 숫자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분배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잊혀진 흐름이 됐다”며 “경쟁이 격화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극화 흐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고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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