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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속보]‘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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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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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송영길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1·2심 결과를 가른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받아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면서 녹취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징역 2년)가 선고됐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나온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에 넘어와 있다.
2026년 설 연휴(14~18일)를 맞아 전남 22개 시군이 귀성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답례품 추가 증정, 전원 경품 지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을 대폭 강화해 귀성객의 발길과 지갑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전남은 제도 시행 이후 3년 연속 전국 모금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설 명절 ‘파격 덤’과 ‘전원 증정’을 앞세워 실속을 따지는 기부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진도군은 18일까지 지정기부사업에 10만원 이상 기부 시 추첨을 통해 특산품 2종을 추가 증정, 기존 답례품을 포함해 총 3가지 선물을 제공하는 ‘세배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꽝 없는 혜택’을 내건 곳도 있다. 장흥군은 20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 전원에게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추가 경품을 제공한다.
기존 답례품의 양을 늘린 지자체도 있다. 영암군은 18일까지 한우, 쌀 등 인기 답례품 5종의 제공량을 늘려 발송한다. 목포시는 홍어, 고등어 등 수산물 답례품 10종에 대해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됐다. 고흥군은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여수시와 보성군은 각각 20일, 18일까지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1만원권을, 강진군은 18일까지 30명을 선정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관광지 무료입장 등 연계 혜택도 강화됐다. 담양군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띠 기부자에게 추첨을 통해 딸기(2kg)를 증정하고, 기부자 전원에게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신안군은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을 지원하며, 목포시는 ‘목포사랑패스’ 소지자가 해상케이블카 이용 시 시민과 동일한 할인 요금(약 20%)을 적용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총 239억원을 모금해 제도 시행 이후 3년 연속(2023~2025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시군별 모금액은 고흥군 36억원, 영암군 32억원, 여수시 15억원 등 순이다. 도와 22개 시군은 이번 연휴 기간을 기부금 확보의 적기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는 출향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차별화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올해도 전국 1위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서울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입구에 한정됐던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곳이다. 금연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이내이다.
구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 기간 종료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택시 승차대는 많은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건강한 용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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