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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합법적 임무”라는 상관의 말, ‘우원식 체포조장’은 믿지 않았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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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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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1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내란 재판에서는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심리해왔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그에게 체포조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무리됐다.
가장 공방이 치열한 부분은 체포조 운영 의혹이다. 계엄군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대치하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살피는 모습은 이미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군 투입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병력만 보냈다’거나 ‘정식 수사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간단하게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 한 ‘체포조’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의 움직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열린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체포조가 움직인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다수 나왔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와 방첩사 소속 간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40분쯤부터 차례로 비상소집 지시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0분 뒤였다.
연말 회식을 마치고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부대원들은 부랴부랴 복귀 준비를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동료에게 연락해 ‘카풀’을 해가며 11시30~50분 사이 방첩사 수사단 3층 사무실에 모였다.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자 ‘국회로 가야 하니 1층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날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은 1층 중앙로비에 인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5명씩 한 조로 묶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 체포조 출동하라.” 이때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은 지난 6월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시가) 그게 다였다. 가면서 설명할 테니 일단 출발하라는 지시였던 걸로 기억한다”며 어떤 혐의로 체포해야 하는지 등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한동훈 체포조장’으로 지목됐던 최진욱 소령은 비상식적인 지시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불만 섞인 얼굴로 움직이지 않는 최 소령에게 김 전 단장은 “웃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9월 조 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소령은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이에 ‘출동하는 시늉만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적힌 계엄 포고문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바닥에 버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보다 늦게 1층에 도착한 석기진 방첩사 수사단 방산수사통제관은 ‘우원식 체포조장’이 됐다. 그는 “김 전 단장이 저를 보자마자 ‘합법적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라고 말했다. 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지난 3일 조 청장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어 “(우원식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이라는 건 출동한 뒤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는 백팩을 지급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 쪽으로 출동했다. 왜 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에선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차 안에서도 뉴스와 포고문을 살폈다. 그러던 중 체포조장들이 포함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지난해 12월4일 0시38분)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국회로 가는 동안 ‘체포조장’ 세 명의 대처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들은 모두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정치인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조는 모두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국회 인근에 차를 댄 채로 대기했다. 이들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야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부대로 돌아갔다.
당시 방첩사 수장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언제, 누구에게 체포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전달했는지 전혀 증언하지 않았다. 다만 “(체포 명단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첩사 대원들과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체포조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경찰 쪽은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정도 통화했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경찰 쪽에 ‘체포를 위해 위치확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여인형이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체포해야 된다고,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수사가 돼야 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여인형이) 대충 얼버무려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 위치추적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지시한다고 해도 지시받는 간부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말한 ‘체포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었고,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15명 정도?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 그분도 추가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굳게 믿으며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 4일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한 인원들에게 ‘1인당 실탄을 10발씩 가져가라’고 지시했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건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용도”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재판부에 의견 하나만”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증인이 나간 뒤에 하라’고 제지당하자 “증인 있을 때 못할 말은 아닌데요”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이 나간 뒤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를 5분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너털웃음을 짓거나 93분간 계엄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전보다 조급해진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살피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재판에서도 ‘내란 특검이 나를 재구속시킨 사유가 뜬금없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다가 변호인단이 손을 뻗으며 말리는 동작을 취하자 “참… 이상입니다”라며 황급히 말을 마쳤다.
경기 파주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파주시는 지난 2일 문산읍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서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 내 총 10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파주시의 발전소 건립은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충족을 요구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추진하는 기본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시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은 발전소 전력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30년간 고정가격(160원/kWh)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평균 5% 이상 상승하는 기존 한국전력공사 평균 전력 요금보다 경제성이 높은 모델로, 파주시는 이번 직접 PPA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RE100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발전사업자인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 전력 공급 중개를 지원하는 SK이노베이션 E&S를 비롯해 시공사 신성이엔지, 파주시와 직접 PPA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9개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착공은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실증 사례”라며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5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 현지 생산 체제가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를 271만∼272만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 물량인 225만4077대에다 남은 두 달 동안 월평균 23만대가량 해외에 선적하리라 보고 이를 더한 추정치다.
지난해 278만2612대보다 2.3∼2.6％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9년 240만1382대에서 2020년 188만6683대로 감소한 이후 2021년(204만572대), 2022년(230만333대), 2023년(276만6271대) 등 매년 증가세를 그렸다.
5년 만에 우상향 그래프가 꺾인 것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10만7460대로 전체 수출의 49.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9만509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관세를 피해 현지 생산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줬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미국 내 세 번째 생산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 10월까지 이곳에서 5만3194대를 출고했다.
현대차그룹은 HMGMA의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까지 확대해 현지 생산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다.
KAMA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관세·무역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의 무관세 수출 환경과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격 부담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고, 전기차 보조금 종료 등 반전동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전체 시장 성장률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선전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11월 현지 판매량이 7만4289대로, 지난해 같은 달(7만6008대)보다 2% 감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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